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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배포

김윤정(관리자)

2026-03-25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합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36.2%, 베트남인이 11.5%로 다수이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도 외국인 비율을 고려하여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시험 운영 중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외국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뉴스>보도자료>보도자료>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번역본 보러가기는 법무부 홈페이지 방문 요망 법무부 홈페이지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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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성공 방정식을 논하다!

김윤정(관리자)

2026-03-25

- 3월 19일(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현판 제막식 및 간담회 개최

- 전국 21개 지정 대학 관계자 참석,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유학생 모집·비자 발급 애로, 현장 목소리 수렴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장에 답이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19.(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법무부는 전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부터 제주(제주관광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25. 8월)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신학기를 맞아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들이 첫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동의과학대학교에서 21개 지정대학을 대표하여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법무부 박상욱 출입국정책단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국 21개 지정 대학의 사업 책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대학측은 유학생 모집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박상욱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우수 외국인 인력 양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현황 (총 21개교)

- 수도권: 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경인여대, 서정대, 동남보건대

- 충청·강원권: 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신성대, 백석대

- 영남권: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경운대, 마산대, 창신대

- 호남·제주권: 원광보건대, 군장대, 목포과학대, 청암대, 제주관광대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뉴스>보도자료>보도자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성공 방정식을 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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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성평등가족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김윤정(관리자)

2026-02-03

[다문화] 성평등가족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업
언어·학습·진로·정착 시범사업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4년 기준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전체 아동·청소년의 7%를 차지한다. 외국인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4개의 가족·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가족센터와 레인보우스쿨 운영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2029년까지 100개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사회에서 약 270만명의 이주민(이주배경가족)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 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일보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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