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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清南道 多文化家庭 支援条例
작성자다울림 아이피220.82.77.250
작성일10-05-14 14:05 조회수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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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忠清南道 多文化家庭 支援条例

(제정) 2007-07-30 조례 제 3266호

(전부개정) 2009-04-15 조례 제 3399호 제명개정

(制定)2007-07-30条例第3266

(全部改正)2009/04/15条例第3399号除名改正

제1장 총칙

1 総則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1条(目的) この条例は、忠清南道にんでいる多文化家庭の地域社会への適応や生活向上を図り、自立生活必要行政的·財政的支援策けることにより、地域社会の一員として、定着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국인근로자

2.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第2条(定義) この条例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意味以下りです

1 "多文化家庭"とは、次項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をいう

          カ   "在韓外国人処遇基本法" 第2条第1号の在韓外国人

          ナ   "多文化家族支援法" 第2条第1号の多文化家族

          タ   "外国人労働者の雇用等に関する法律" 第2条の外国人労働者

2  "多文化家庭支援団体"とは、多文化家庭支援とした事業として設立された非営利法人や機関、団体を

 

제3조(다문화가정의 지위)  다문화가정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충청남도(이하 라 한다)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정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条 (多文化家庭の地位) ①多文化家庭は、法令の条例などで制限されていない、住民じように忠清南道(以下"道"という特性公共施設利用することができ道の様々な行政財政的な恩恵をけることができる

 忠清南道知事(以下"知事"という、多文化家庭が、地域社会の一員として、の行政に参加できる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4조(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다문화가정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第4条(支援対象) 道内に居住する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を支援対象とするただし、"出入国管理法"などに応じて、韓国で合法的に滞在することができる法的地位していない除外する

1 多文化家庭

2 大韓民国の国籍をらたに取得した

3 その他、韓国語など、韓国の文化生活れていない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현황 등 다문화가정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第5条(支援事業) ①道知事は、道内に居住している多文化家庭が、地域社会に早期定着できるように支援多文化家庭が地域住民と一緒に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環境形成のための施策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知事は、道内に居住している多文化家庭の状況など、多文化家庭支援施策推進必要な実態調査をうことができる

 

제6조(지원범위)  ①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第6条(支援範囲) ①第4条の支援対象の支援範囲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 韓国語と基礎生活適応教育

2 苦情、生活法律就職、などの相談

3 生活便宜(保護施設など提供および、応急救護

4 文化、体育行事の開催

5 その他、地域社会への適応のため知事必要める事業など

 道知事、事業遂行必要予算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

 

제2장 정책위원회

2章 政策委員会

 

제7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다문화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시·군 및 외부기관 담당부서장

나.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 담당부서장

나. 다문화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도내에 거주한 지 3년 이상이 되는 다문화가정

③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장기간의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第7条(政策委員会の構成等)  道知事、多文化家庭支援政策を、効率的に推進するため、忠清南道多文化政策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くことができる。

② 委員会は、委員長1む30人以下の公務職と、委嘱職委員構成するが、委員、次の各号のとする

1 公務職委員

          カ 行政知事、多文化家庭関連の政策推進する道、び外部機関の担当部長

          ナ 道議会議長が推薦する都議員

          タ 多文化家庭への支援政策の開発を推進する道傘下機関

2 嘱職委員:次の者のから道知事が委嘱する

          カ 多文化家庭支援団体担当部長

          ナ 多文化家庭に関する学識と経験が豊富

          タ 道内に居住してから3年以上となる多文化家庭

③ 委員会は、行政知事を委員長とし、副委員長委員から互選する

 委嘱職委員任期は3とし1回に限り、再任することができる

 補欠委員任期、前任者の残りの任期とするただし公務職委員任期はその職の在職期間とする

 委嘱職委員が、長期間心身衰弱職務遂行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場合、または、本人が辞職の意思を表明したり、長期間の不出席など、委員として職務遂行するのに適当でないとめる場合、道知事が解嘱ことができる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정책·예산·조직 등의 종합 협의·조정

2.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3.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4. 다문화가정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5. 그 밖에 도지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8条(委員会の機能) 委員会は、次の各号の機能を遂行する

1 多文化家庭に関連する政策予算、組織などの総合協議、調整

2 多文化家庭に関連する様々な調査、研究及び政策分析、評価

3 多文化家庭の地域社会への適応プログラムの運営

4 多文化家庭を重んじた地域社会の形成

5 その,道知事委員長必要める事項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第9条(委員長などの職務)①委員長は委員会を代表し、委員会を招集し、委員会の事務を総括する

②副委員長委員長補佐、委員長がやむをない事由により職務遂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職務代行する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条(会議) ①委員会の会議は定期会と臨時会に区分する

定期会は分期ごとに1回開催原則とし、臨時会は、知事委員長必要める場合、在籍委員の3の1以上の会議招集要求がある場合に、委員長招集する。

③委員会の会議は、在籍委員の過半数の出席により開議し、出席委員の過半数の賛成で議決する

④委員長が会議を招集しようとするときは、会議開催日の5日前までに会議の日時、場所、審議案件各委員書面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緊急するかやむをない事由がある場合にはこのりでない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분과위원회, 결혼이민자분과위원회, 다문화가족자녀분과위원회, 외국인근로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언,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단체기관의 실무자로 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第11条(分科委員会)①委員会を効率的に運営し、幅広い意見集約するために企画分科委員会、結婚移民者分科委員会、多文化家族子女分科委員会、外国人労働者分科委員会を構成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② 分科委員会は、委員会から委任された事項を処理したり、委員長要請する事項について、提言、協議する。

③ 分科委員会の委員長該当する委員から互選する。

④ 分科委員会の委員は、委員会の委員と、関連の専門家および関係する団体、機関の実務者とするが10人以下構成する。

⑤ 分科委員会委員の任期は3年、連任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公務員は、そのの在職期間とする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第12条(資料の提出等)委員会は、案件審議必要があるとめた場合、関係者に資料提出要求するか、意見くことができる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3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및 배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각 1명을 둘 수 있다.

 

第13条(幹事)①委員会の幹事3く。

②委員会の幹事、委員長任命する

③幹事、委員長けて議事録の作成配布などの委員会の事務を処理する。

④分科委員会別に、幹事各1くことができる

 

제14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第14条(手当等)道所属公務員以外の委員については、予算の範囲内で、"忠清南道委員会実費弁償条例"でめるところにより、手当、旅費その他必要費用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제3장 다문화가정 지원 활성화

3 多文化家庭支援の活性化

 

제15조(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第15条(多文化家庭支援団体への支援)知事は、多文化家庭支援団体の活動必要行政的·財政的支援をすることができ、"非営利民間団体支援法"による事業費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第16条(業務の委託) ①道知事、必要める場合、"忠清南道事務の民間委託及び管理条例"でめるところにより、多文化家庭支援目的とする多文化家庭支援団体への業務一部またはすべて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道知事、第1規定づいて所管業務委託する場合受託者予算の範囲内で事業費や運営費など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道知事は、多文化家庭支援団体に業務を委託、運営する場合は、関係公務員に委託業務と運営費などの支援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定期点検を実施し、必要に応じて頻繁に指導、点検することができる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다문화가정을 포함한다) 격려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7条(世界人の日)①道知事、世界人の、及び多文化週間記念するために、次の各号の行事うことができる

1 記念式典や文化、芸術、体育行事

2 研究発表や国際交流イベント

3 名誉道民証の授与、有功者および団体(多文化家庭をむ。)奨励

4 その他、多文化家庭と多文化に対する地域的な関心をめるための行事

 道知事、第1による行事管し、必要に応じて多文化家庭支援団体への行事推進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多文化家庭支援団体がイベントを主催して実施する場合、必要行政的·財政的支援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18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다문화가정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8条(褒賞)①道知事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功績のある個人または法人、団体などについて褒賞することができる。

1 地域社会への貢献が顕著な場合

2 多文化家庭の、地域社会統合の施策に、貢献した功績がある場合

その他、多文化家庭などの必要な手続きなどは、"忠清南道褒賞条例"にめるところに従う

 

제19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9条(名誉道民) ①道知事は、道政発展に功労が顕著な多文化家庭に対して、名誉道民に礼遇することができる。

②名誉道民としての礼遇、名誉道民証の授与に関する事項は、"忠清南道名誉道民証書授与条例"にめるところに従う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第20条(施行規則)この条例の施行に関し必要事項、規則める

 

       부 칙 (조례 제3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条例 第3266号)

この条例は、公布から施行する

 

       부칙(조례 제3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条例第3399号)

この条例は、公布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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