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08. 9.22] [법률 제8937호, 2008. 3.21, 제정]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023-861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8937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ï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07. 7.18] [법률 제8442호, 2007. 5.17, 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3조 (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 (난민의 처우) ①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정책의 공표 및 전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8442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ï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9. 6.20] [법률 제9142호, 2008.12.19, 일부개정]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500-90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2.1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10, 1999.2.5, 2002.12.5, 2005.3.24>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기타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원신분증명서"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ㆍ공항 기타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총영사ㆍ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삭제 <1999.2.5>

8.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ㆍ항공기ㆍ기차ㆍ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운수업자"라 함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외국인보호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제93조의2ㆍ제93조의3ㆍ제94조 내지 제99조ㆍ제99조의2ㆍ제99조의3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국민의 출국) ①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 (이하 "출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삭제 <2005.3.24>

제4조 (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8.12.19>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④ 그 밖에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제4조의2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4조의3 (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4조의4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국이 금지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제4조의5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자는 출국금지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의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개정 2001.12.29>)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5.3.24>

제6조 (국민의 입국) ①국민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05.3.24>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ㆍ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③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 삭제 <2005.3.24>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29]

제8조 (사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ㆍ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12>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1. 전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제12조의2 (선박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ㆍ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②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

[본조신설 1997.12.13]

제12조의3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24>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2001.12.29]

제13조 (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한 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그 선박 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24]

제15조 (긴급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 기타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긴급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③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ㆍ치료비ㆍ장례비 기타 상륙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재난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③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상륙"은 "재난상륙"으로 본다. <신설 1996.12.12>

제16조의2 (난민임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90일의 범위내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난민임시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1993.12.10]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12>

제19조의2 (산업연수생의 보호등) ①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9조의3 (산업연수생의 관리등) ①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연수취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9조의4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2. 제적ㆍ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③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10>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체류자격변경허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12>

제26조 삭제 <1996.12.12>

제27조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②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 (출국심사) ①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④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12>

제29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2001.12.29]

제30조 (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제5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31조 (외국인등록) 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12.5]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②시ㆍ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외국인기록표ㆍ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1.12.29>

1.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6.12.12, 2001.12.29>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신체류지의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은 지체없이 전체류지의 시ㆍ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1.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받은 전체류지의 시ㆍ군 또는 구의 장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ㆍ군 또는 구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12, 2001.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ㆍ군ㆍ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1.1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의 시ㆍ군 또는 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내에 다시 입국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지문찍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9.2.5>

1. 삭제 <2003.12.31>

2.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삭제 <1999.2.5>

제39조 삭제 <1999.2.5>

제40조 삭제 <1999.2.5>

제41조 삭제 <1999.2.5>

제42조 삭제 <1999.2.5>

제43조 삭제 <1999.2.5>

제44조 삭제 <1999.2.5>

제45조 삭제 <1999.2.5>

제6장 강제퇴거등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5.3.24>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제2절 조사

제47조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48조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함에 있어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진술중 국어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4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보호

제51조 (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보호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ㆍ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53조 (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54조 (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이내에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된 자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개정 1996.12.12>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내에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6.12.12>

제56조의2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 김명호 /boards/view/policy/39 Wed, 27 Jan 2010 16:23:05 +9000 /boards/view/policy/40

ï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02-2110-71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⑤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이하 "고용위원회"라 한다)를 노동부에 둔다.

⑥정책위원회와 고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6조 (내국인 구인노력)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정한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5.12.30>

④삭제 <2005.12.30>

제7조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04.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취소, 시험실시 방법 그 밖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⑥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근로계약) ①사용자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제10조 (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제조업·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한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3]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3조 (출국만기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③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건강보험)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15조 (귀국비용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취업의 제한)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개정 2005.5.31>

제18조의2 (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수행)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2조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자·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보고·관련서류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수수료의 징수 등)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근로계약의 체결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3]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1.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및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4> 까지 생략

<5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로 한다.

<5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ï

국적법

[시행 2008. 3.14] [법률 제8892호, 2008. 3.14, 일부개정]

법무부 (국적난민과)02-500-9291~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부)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8.3.14]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14]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수반)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14]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제일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수리)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①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7조(관보 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14]

부칙 <제8892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출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006

면적 : 377,819㎢	수도 : 도쿄(東京,Toyko)
인구 : 약 1억 2,710만명	언어 : 일본어
종교 : 불교, 신도, 기독교	화폐 : 엔(￥)

지도상의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가장 극동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크게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북단의 홋카이도가 있고, 가장 큰 섬이자 동경, 오사카등 주요 도시가 있는 본섬이라 불리는 혼슈, 그 아래 시코쿠와 큐슈가 자리잡고 있다. 그 외에 오키나와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섬이 4천여개가 있으며 국가의 모양이 북에서 남으로 비스듬하게 길게 뻗어 있는 모양으로 최북단과 최남단의 기후가 큰 차이를 보인다.

1. 일본의 의식주

1) 일본의 옷

기모노

한국에는 한복이 있듯이 일본에도 전통적 의상인 기모노가 있다.

기모노는 나라시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인 남녀가 즐겨 입어온 의상으로 중국의 파오(袍) 양식에서 유래했다. 기모노의 기본형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소매는 길고 넓으며 목부분이 V자로 패여 있으며 단추나 끈 없이 왼쪽 옷자락을 오른쪽으로 여며 허리에 오비(帶)를 두르는 형태이다.

결혼식이나 공식적인 큰 행사 때 결혼한 남녀는 가문을 나타내는 검은색 기모노를 입는다. 질좋은 비단으로 만든 기모노는 매우 비싸며 수천만원에 이르기 까지 한다.

기모노를 입는 경우에는 양말과 신발을 신지 않고, 대신 나무로 만든 굽이 높은 나막식(게타)이나 목면 도는 가죽으로 만든 굽이 낮은 샌들(조리)을 신는 다. 그리고 샌들 끈에 맞도록 엄지 발가락과 둘째발가락 사이가 갈라진 면 버선(다비)를 신는다.

2) 일본의 음식

일본음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사시미(회)와 스시(초밥)다. 그만큼 섬나라인 일본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 해산물이 발달했다. 생선을 날것으로 먹는다고 미개인 취급하던 서양인들이 오히려 그 맛에 반해버렸고, 이제 사시미와 스시는 세계적인 고급요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일본음식이 달고 싱거운 것은 조미료를 많이 사용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음식에 사용되는 조미료는 설탕, 소금, 간장, 식초, 된장 등 다섯가지다. 특히 간장이 많이 사용된다. 우리의 영원한 히어로인 고추장과 마늘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싱거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이 세계 제일의 장수국인 것은, 적게 먹고, 고기보다 해산물을 즐겨먹으며, 맵고 짜지 않게 담백하게 먹는 식습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의 집

다다미

한국에 온돌이 있다면 일본에는 다다미가 있다. 다다미는 일본 주거문화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몇평인가로 방의 크기를 말한다면 일본은 다다미 몇 장인가로 방의 크기를 말한다. 다다미 두장정도가 우리의 한평과 맞먹는다. 일본이 다다미 문화가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다다미가 습기나 냉기 조절에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다. 다다미는 습기가 많은 여름철이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겨울철에는 방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준다. 여름에는 돗자리, 겨울에는 카페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으로 볼 때도 다다미가 쿠션의 역할을 하면서 저리기 쉬운 다리를 보호해주기도 한다.

고다쯔

고다쯔는 일본의 유일한 난방도구라 할 수 있다. 낮은 책상 같이 생긴 곳에서 적외선 등을 달고 이불을 덮은 뒤 이불위에 또 윗판을 덮고 그 아래에 발을 넣어 몸을 덥히는 도구이다. 고다쯔를 굳이 우리것과 비교하자면 옛날 우리 나라의 화로불로 생각할 수 있다. 화로불가가 가족들이 모여 군밤이나 군고구마 까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던 친목의 장소였듯이, 고다쯔는 식구들이 둘러 앉아 식탁이나 책상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의 문화

1) 마쯔리

일본은 일년 내내 어딘가에서 마쯔리가 열리고 있는, 그야말로 마쯔리의 나라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규모 마쯔리부터 작고 조촐한 마쯔리까지, 지역마다의 독특한 풍습이 담겨있는 특색있고 다양한 마쯔리가 일본의 전역에서 펼쳐진다. 마쯔리는 원래 조상들의 영혼을 기리고 신에게 풍작과 건강을 신비는 의식으로, 우리의 마을굿이나 대동제에 해당되는 행사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마쯔리는 그런 종교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대중적인 축제로 바뀌게 되었다.

마쯔리의 기본형식은 특정한 날에 신이 사전(社殿)에 나와 미코시(神輿：신위를 모시는 가마)에 옮겨 타 오다비쇼(御旅所 : 미코시를 임시 안치하는곳)까지 행차하고, 다시 안치된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랜기간 마쯔리를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방에 대한 긍지와 함께, 협동을 통한 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을 높혀 간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각자가 맡은 분야에 충실해야 굴러가는 수레처럼, 이웃은 한데 뭉쳐야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준다. 일본인들의 단결된 협동정신의 원천은 어려서부터 일생에 걸쳐 여러차례 체험하게 되는 마쯔리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쯔리는 이렇게 놀이를 통해 주민간의 협동의식을 고양시키는 가장 일본다운 행사라고 할 수 있다.

2) 스모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면 일본은 스모가 있다. 일본식 씨름인 스모는 일본의 전통 스포츠로 일본의 국기(國技)로 발전해 왔다. 유명 스모 선수는 대중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경기가 있을 때는 국민적 관심사로 신문의 스포츠면을 크게 장식하고 있다.

원래 스모의 역사를 살펴보면, 스모는 단순한 스포츠라기보다는 농사의 길흉을 점치고 신에게 바치는 종교제례나 진혼·주술 등의 행사의 일종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경기장에 입장한 리키시 두 사람은 시합을 하기 전에 물로 입을 헹구고, 부정을 없애기 위해 소금을 씨름판 위에 뿌리는 등의 의식을 행하고 본 시합에 들어간다.

3) 오쇼가츠

일본의 오쇼가쯔는 우리나라의 설에 해당하는 날로 양력 1월1일부터 3일까지의, 일본 최대의 명절이다. 이 날은 연초에 집집마다 조상신을 모시고 신년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습으로 집문 앞에 장식한 소나무인 가도마쯔를 세운다. 또한 시메카자리라는 장식물을 현관이나 부엌입구에 메달기도 하는데 이젠 가도마쯔도, 시메카자리도 일반가정에서는 번거롭다 해서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새해를 떡국을 먹으면서 맞듯이, 일본은 오조니라는 일본식 떡국과 오세치라는 정월 특유의 음식을 먹으며 새해를 즐긴다.

또 이 기간동안엔 하쯔모데라고 하여 신사나 절에 소원을 빌러 가기도 한다. 일본도 역시 아이들에게 오토시다마라고 하는 세배돈을 준다. 그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처럼 세배돈을 그냥 쥐어주는게 아니라 특별히 세뱃돈을 넣어주는 봉투가 있어 거기에 넣어준다는 점이다.

3. 일본의 동화

원숭이와 곰

옛날 아주 옛날에 원숭이와 곰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원숭이는 곰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너와 내가 같이 힘을 합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를 나누는 것이 어때” 라고 말입니다. 곰은 이 제안에 흔쾌하게 동의 하였습니다. 헌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곰에게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나중에 농사를 짓고 나서 그 것이 무엇이든 간에 윗 부분을 가질 사람과 아랫 부분을 가질 사람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었지요. 곰은 좋아. “나는 윗 부분을 정할께, 그러자 원숭이는 그럼 나는 아랫 부분을 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윽고 수확의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그들이 심은 것은 바로 무었습니다. 무를 수확한 그들은 원래의 약속과 같이 윗 부분인 무청은 곰이 갖기로 하고 아랫 부분의 무는 원숭이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곰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같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더구나 힘이 쎈 곰은 원숭이 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는데,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청을 받다니 이건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원숭이에게 제발 맛있는 그 무를 좀 나누어 먹자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약속은 약속이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불쌍한 곰은 무청만을 바라 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다시 곰은 원숭이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 윗부분을 가질 사람과 아랫 부분을 가질 사람을 미리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원숭이는 이청을 받아들였지요. 해서 원숭이는 아랫 부분을 곰은 윗 부분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이윽고 농사를 다 지어서 수확의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것은 딸기였습니다. 약속과 같이 원숭이는 딸기 몸통을 갖고 곰은 딸기의 풀 부분을 받아먹게 되었습니다. 곰은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하였지요. 딸기를 좀 나누어 주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맛있는 것이 저 덤불 속에 있는데 그걸 먹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벌꿀이었어요. 그래서 곰은 벌집으로 손을 집어넣었지요. 그러자 벌들이 벌떼같이 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곰은 벌에게 쏘여서 울면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원숭이와 해파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바닷속에 용궁이 있었습니다. 이 용궁에는 용왕님의 이쁜 딸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공주가 많이 아팠습니다. 문어 의사가 하는 말이 원숭이의 살아 있는 간을 먹으면 많이 좋아 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지요. 해서 용왕은 해파리를 불러서 살아 있는 원숭이의 간을 구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해파리는 용왕의 명을 받고 바닷가로 나왔지요. 마침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원숭이를 보고 용궁으로 초대를 제안합니다. 용궁에 가면 무지하게 맛있는 것도 많고, 힘들여 일할 필요도 없고, 매일 춤을 추며 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에 혹한 원숭이는 그렇게 재밌는 곳이라면 한번 가볼까 라고 합니다. 헌데,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자 해파리는 “걱정 마시요. 나의 등에 타고 가면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파리는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용궁을 향하게 됩니다. 바다 중간쯤에 이르자 해파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숭이에게 물어 봅니다. “원숭이님. 혹시 살아 있는 간은 가지고 오셨는지요.” 라고 말입니다. 이에 원숭이는 “아니.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해파리는 이제 원숭이는 수영을 하지 못하므로 해변으로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살아 있는 원숭이 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들은 원숭이는 진땀을 흘리면서 한편으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이를 어쩌나, 공교롭게도 간을 깨끗하게 말리기 위하여 나무에 걸어 놓고 왔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해파리는 “얼른 그럼 다시 해변으로 갑시다.”라고 합니다. 해변에 이르자. 원숭이는 해파리 등에서 훌쩍 뛰어 내리면서, “이런 바보 같은 해파리야. 살아 있는 원숭이가 어찌 간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단 말이냐. 이 뱃속에 있느니라.” 이를 들은 해파리는 “어이쿠, 이리 오시오.” 하지만, 원숭이는 나무 가지를 타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용궁으로 돌아온 해파리는 어쩔 줄 모르지요. 용왕은 묻습니다. 살아 있는 원숭이의 간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말입니다. 해파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자 용왕은 매우 화가 나서 군사들로 하여금 해파리를 매우 치게 합니다. 그래서 해파리는 몸 안의 뼈가 없어질 정도로 얻어맞고 용궁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 받은 상처로 인하여 해파리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수영하지 못하고 항상 파도가 치는 데로 오늘도, 내일도 이리 저리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공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며, 통상 줄여서 중국이라고 한다. 중국이라는 이 명칭은 3천년 전 서주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중' 은 중앙 또는 중심이라는 뜻이며 이는 중국이 세계의 중앙, 중심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인들의 의식 근저를 가장 단편적으로 잘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는 People＇s Republic of China(PRC)로 표기한다.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셋째, 인구로는 세계에서 첫째인 큰 나라이다. 한족을 중심으로 주로 몽고계의 주변 여러 민족이 어울려 통일과 분열을 거듭하던 터전으로, 황하와 양쯔강 유역의 동부 평원 지대에 찬란한 중국 문화를 꽃피웠다.

1. 중국의 의식주

1) 중국의 옷

치파오

  중국은 지역과 민족의 특성에 따라 의복구조가 천태만상이나 그 중 전통적으로 중국복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치파오이다.

치파오는 원래 만주족의 전통복장이었는데 청나라 때 전국적으로 유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중국 전통복장으로 되어 있다. 원통형으로 다리 옆부분이 갈라지고 앞에는 단추가 달려 있으며, 칼라가 목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실용성이 없어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입고 있는 중국인을 보기가 어려우며, 다만 고급식당의 복무원, 안내원들은 많이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젊은 계층을 위주로 서양의복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2) 중국의 음식

  중국은 오랜 세월을 두고 넓은 영해에서 다양한 산물과 풍부한 해산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들 산해 진품을 이용한 요리는 불로장수를 목표로 하여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다듬고 연구, 개발되어 현재는 세계적이 요리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즉 폭넓은 재료의 이용, 맛의 다양성, 풍부한 영양, 손쉽고 합리적인 조리법, 풍성한 외양 등이 중국 음식으로 하여금 세계 어떤 곳,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지 적응 내지는 환영을 받게 하였다.

일반적인 특징

- 재료의 선택이 매우 자유롭고 광범위하다.

일반적인 식료품 거의 모두가 재료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비집이나 상어 지느러미 같은 특수 식료품도 일품 요리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을 만큼 재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 맛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오미를 복잡 미묘하게 배합하여 창출해내는 중국 음식의 맛의 다양성은 세계의 어떤 요리도 따를 수 없는 특징이다.

- 조리기구가 간단하고 사용이 용이하다.

다양한 요리의 종류에 비해 조리 기구는 놀라울 정도로 가짓수가 적고 사용법도 간단하다.

- 기름을 합리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중국 음식의 대부분이 기름에 튀기거나 조리거나 볶거나 지진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기름이 많이 이용된다. 적은 재료로 많은 칼로리원을 얻을 수 있어 합리적이다.

- 조미료와 향신료의 종류가 풍부하다.

중국 음식의 맛이 풍부한 것도 이처럼 많은 종류의 조미료와 향신료를 적절히 이용하기 때문이다.

- 외양이 풍요롭고 화려하다. 중국음식에는 몇 인분이라는 말이 없다.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따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에다 한 가지 요리를 전부 담아낸다. 따라서 먹을 사람이 많아지면 한 가지 요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요리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이 원칙이다.

중국의 차

현대 중국인들의 차 마시는 습관은 우리가 보리차 마시는 것과 같은 수준을 넘는 것이다. 중국에 가면 기차에서건 호텔에서건 어디서나 뜨거운 물이 제공되는데 이는 차를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차를 타서 유리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며 마신다.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 중의 하나가 차를 마실 더운 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니, 그들이 얼마나 차를 애음하는지 알 만하다.

중국인들이 차를 애음하는 습관은 현대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에게 차는 기호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왔다. 당대(唐代)를 지나 송대(宋代)에 오면 차는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생활필수품 목록에 끼게 된다. 당시 기록을 보면 “대개 사람의 집에 매일 없어서는 안되는 물품은 땔나무, 쌀, 기름, 소금, 장, 식초, 차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당시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들자면 7반사(七飯事)가 있었다. 그것은 기름, 소금, 장, 메주, 생강, 초, 차(茶)로, 이러한 7품목이 일반 서민의 일상 필수품으로 열거되는 것은 이후 명청대(明淸代)까지도 공통된 사항이었다.

우리가 송대 신법(新法)의 시행자로 기억하는 왕안석(王安石)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무릇 차가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것은 쌀, 소금과 같아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된다.”이것이 당시 지배계층의 생각이지 서민에게까지 해당되겠느냐고 한다면 같은 송나라 사람인 양시(楊時)가 남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양절(兩浙)의 궁핍한 백성들은 한해가 가도록 소금을 먹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차는 하루라도 없으면 안된다. 차가 없으면 병이 날 정도이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인들의 차 마시는 습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3) 중국의 집

건축물

중국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나라의 건축이 종교건축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반면에, 중국건축은 궁전건축을 중심과제로 발달해왔다는 것입니다. 북경의 자금성으로 대표되는 궁전건축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개개의 건축형식에서나 전체의 배치상태에서나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며 가장 완벽합니다. 각종건축을 비롯한 그 밖의 건축물은 대부분 궁전건축을 모방·생략·축소한 것들입니다.

사당

중국의 사당 건축은 매우 종류가 많습니다.

불교의 도량, 도교의 도관 등이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는 대체로 같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민간 종교가 번성하여 도처에서 사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중국 전통 민간 문화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건축은 장식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워 민간 예술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그림,서예(書藝),목각,석각,조각·토우·도자기,전지 등이 모두 건축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의 전통적 건축물에서 중국의 민간 문화의 풍부한 내용을 통찰 할 수가 있습니다.

2. 중국의 문화

1) 경극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연극.

베이징[北京]에서 발전하였다 하여 경극이라고 하며, 서피(西皮)·이황(二黃) 2가지의 곡조를 기초로 하므로 피황희(皮黃戱)라고도 한다. 14세기부터 널리 성행했던 중국 전통가극인 곤곡(崑曲)의 요소가 가미되어 만들어졌다.

다른 많은 전통극종과 마찬가지로 노래·대사·동작·액션 등으로 구성되는 형식연극으로, 노래가 중시되고 무용에 가까운 동작은 격렬하면서도 아름답다. 호궁과 징·북을 중심으로 한 반주의 선율과 리듬이 극의 기조를 이룬다.

모두 1시간 내외의 짧은 연극으로 연출과 연기 모두 지극히 서사적인 표현양식을 쓰고, 장치도 없이 상징적인 연기형식에 의하여 상황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의상은 명(明)나라 때의 복장을 기초로 한 초시대적인 전통극 고유의 것이며, 색과 무늬에 따라 인물의 신분과 직업 등을 알 수 있다. 배역은 크게 생(生:주역), 단(旦:여자역), 정(淨:호걸·악한), 축(丑:어릿광대), 말(末:단역)으로 나뉘고, 각기 문무(文武)의 2계통 이외에 다시 세분화된다. 정과 축은 배우의 얼굴에 물감으로 선을 그리는데, 역사상 유명한 얼굴의 선을 그리는 형식은 정해져 있다.

2) 세시풍속

중국의 세시풍속은 음력에 따라 치르는데 종류가 다양하다. 한국의 설날에 해당하는 춘제[春節]는 중국 최대명절로 3일간의 연휴가 있고, 농촌의 경우는 10일 이상을 쉬기도 한다. 헤어진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므로 전국에서 귀성인파로 교통난이 일어나기도 한다. 춘제 바로 전날인 섣달 그믐부터 폭죽을 터뜨리며 놀고 음식을 먹으며 잠을 자지 않고 밤샘을 한다. 춘제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궁시[恭禧]’라는 축하인사와 세배를 한다.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기간 중에 사자춤과 용춤이 등장한다.

정월대보름날인 위안사오제[元宵節] 때는 보름달을 감상하고 등불놀이를 하며 만두국을 즐겨 먹는다. 돤우제[端午節]에는 배를 타고 경주하는 룽촨[龍船] 경기를 하고, 쭝쯔[宗子]라는 별식을 먹는다. 중추제[中秋節] 때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햇곡식으로 먹을 것을 장만하여 감사하는 달맞이 행사를 한다. 이때 가장 즐겨 먹는 것은 웨빙[月餠]으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할 때에는 꼭 이 웨빙을 선물한다. 그밖에 양력 4월 5일 전후의 성묘일인 청명절, 음력 7월 7일의 칠석, 음력 9월 9일의 중양절 등이 있다.

3) 진시황릉

중국 산시성[陝西省] 린퉁현[臨潼縣] 여산(驪山) 남쪽 기슭에 위치한 시황제의 구릉형 묘.

동서 485m, 남북 515m, 높이 약 76m이다. 《사기》 <진시황본기(本紀)>에 의하면 시황제 즉위 초부터 착공되어 통일 이후에는 70여만 명이 동원되어 완성되었다고 한다. 내부에는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드는 등 천상과 지상을 모방한 지하 궁전을 만들고 도굴자가 접근하면 화살이 자동발사하는 시설도 갖추었다고 하나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능은 장방형의 두 겹의 담장으로 싸인 능원의 남쪽에 있으며, 안쪽 담과 바깥 담의 사변 길이는 각각 2,525.4m, 6,294m로, 현재는 지상의 흔적이 없는 부분이 많다. 담벽 아래에서는 도수도(陶水道), 능원 내외에서 3곳의 건축유지와 수많은 배장묘와 순장묘가 발굴되어 전체적인 규모와 구조가 확인되었다. 특히 능원 동문 밖의 거대한 병마용갱은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었고, 능원 밖에서 발견된 100여 개의 형도묘는 건설 당시의 가혹한 강제노역의 실상을 짐작하게 한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S자 모양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는 베트남은 서북쪽에서 동남쪽까지 최대길이는 약 1,650km이고, 동서의 최대 너비는 북부 550km,남부 340km 정도이다. 지도의 모습을 보면 거꾸로 서있는 용의 모습에 비유한다.

  정식 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인도차이나란 인도와 지나의 문화가 공존하는 땅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남북으로 길게 추옹송 산맥을 국경으로 하여 북으로 중국, 서로는 라오스ㆍ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서쪽으로 타이만 남동쪽으로 남중국해와 통킨 만에 접하고 있다.

  베트남은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나라이며 울창한 파파야나무 숲과 끝없는 백사장, 열대과일과 해산물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면적은331,041㎢이며, 수도는 정치ㆍ문화적 중심지인 하노이이다. 인구는 75,124,000로서 베트남인 87.1％,토족(타이족) 1.8％,중국인(호아족) 1.5％,타이족 1.5％,크메르족 1.4％,무옹족 1.4％,눙족 1.1％,기타 4.2％로 구성된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며 농업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노동력의 약 3／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작지에서 벼농사에 이용된 후 2모작이 이루어진다. 사탕수수ㆍ땅콩ㆍ수수ㆍ옥수수 등이 주요 농작물로 국영농장에서 콩ㆍ사탕수수ㆍ코코넛ㆍ고무ㆍ커피ㆍ차 등이 생산되고 있다.  가축인 돼지ㆍ소 사육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업과 제조업은 국내총생산의 1／5을 차지하고 총노동력은 1／10을 차지한다. 수입품목은 연료ㆍ기계류ㆍ원자재ㆍ식품이며, 수출품목으로 원자재와 수공예품 등이다.

1. 일반정보

종교 : 철학 및 종교가 베트남 인들의 정신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데 유교,도교,불교,기독교로 구분할 수 있다. 유교,도교,불교는 중국인 민간신앙 및 베트남 인들의 고대 정령 신앙과 융화되어 3개의 종교로 땀짜오를 형성하며,베트남 불교라고 불린다. 크메르나 참 족이 신봉하는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이슬람교,호아하오교,카오다이교,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주요민족 : 베트남인 87.1％,토족(타이족) 1.8％,중국인(호아족) 1.5％,타이족 1.5％,크메르족 1.4％,무옹족 1.4％,눙족 1.1％,기타 4.2％으로 구성된다.

베트남인이 전체 인구의 90％을 차지하고 있으며,대표적 소수민족은 북부의 중국인,몽족,타이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눙족,타이족 등과 남부의 고산족ㆍ크메르족ㆍ찬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언어 : 북베트남의 하노이어가 공용어이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남베트남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용어로는 베트남어이다. 최근 경제가 성장하면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 : 베트남은 열대계절풍 기후를 나타내어 겨울에 남부는 덥고 북부는 서늘한 편이다. 베트남은 몬순지대에 속하여 중부에 걸친 온습한 열대기후,남부 저지대의 몬순기후,습기가 많고 서늘한 산지기후,약간 건조한 적도기후 등으로 구분된다. 남부는 우기와 건기가 있고 북부에는 사계가 있다. 연평균기온은 북부 하노이 23℃,남부 호치민 시티 27℃이다. 연평균강우량은 1,500∼2,000㎜로 5∼10월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베트남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눌수 있는데 우기 때에는 강물이 범람하여 농민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되며,건기는 11-4월,우기는 5-10월까지이다. 이 기간에 강우량 차이가 심한 편이다.

지리

베트남은 동경 103˚27＇-109˚28＇,북위 8˚30＇-23˚24＇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한반도의 1.4배로 남한의 약 3.5배에 해당한다. 국토의 3／4가 산악ㆍ고원ㆍ구릉지대이다.

홍하강 하류의 박끼,안남산맥 동편의 쭝끼,평야지역인 남부 메콩강 하루의남끼로 각 지역을 구분하여 불르고 있다.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는 수목이 거의 없고,남부는 진흙 같은 느낌의 대지와 웅대한 뱀모양의 대하,메콩이 끝없이 펼쳐진다. 중부는 해안선까지 추옹송 산맥이 뻗어 있어 서쪽에는 산,동쪽에는 바다라는 지형이 형성되어 남부와는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삼림이 빽빽하고 바위투성인 안남 산맥은 원난고원의 남쪽 연장부분에 전 국토의 약 2／3을 차지하며,북반구의 나란히 뻗은 해발 1,830m가 넘는 봉우리가 여러 개 솟아 있다. 심한 침식이 남반부로 뻗어 내린다.

2. 베트남의 문화

아오자이

  베트남 여성의 민속의상이다. 베트남어의 ‘아오’는 옷, ‘자이’는 길다는 뜻이다. 품이 넉넉한 바지와 길이가 긴 상의로 되어 있다. 중국의 전통복을 베트남의 풍토와 민족성에 동화시켜서 만든 것으로, 상의는 중국복[胡服]의 영향을 받아 옆이 길게 트여 있고(슬릿), 깃은 차이니스 칼라로 되어 있다. 유행에 따라서 슬릿의 깊이나 칼라의 높이가 달라지며, 옷감·무늬,·빛깔도 다양하다. 바지는 풍성하게 만들어서 통기성이 좋으며, 보통 흰색 새틴을 많이 쓴다. 원래는 상류계급의 의복이었으나 평상복·예장용으로 일반화되었다.

베트남쌀국수

  베트남에서는 포(pho:퍼)라고 부르며 주로 아침에 먹는다. 쌀가루를 불려서 약하게 달구어진 판 위에 빈대떡처럼 얇게 펴 말리다가 약간 마르면 떼어내 칼국수보다 가늘게 썬다. 숙주·칠리고추·고수·라임·양파·고기 등이 들어가 독특한 향과 맛이 나며, 소화가 잘 되고 영양성분이 고르게 들어 있는 데다가 칼로리가 적어 건강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과 요리재료에 따라 조리법이 다양하며 쌀국수에 쇠고기를 얹으면 포보, 닭고기를 얹으면 포가라고 한다.

  원래 베트남에서는 쇠고기를 먹지 않았으나, 1880년 중반 베트남 북부 하노이를 점령한 프랑스군이 쇠고기 요리법을 전해 주면서 하노이를 중심으로 쇠고기와 민속음식인 쌀국수를 함께 먹게 되었다. 포라는 말도 프랑스군의 식사를 뜻하는 ‘포 토 푀(pot au feu:불 처럼 뜨거운 그릇)’의 푀(feu)가 어원이라고 한다. 1950년대 이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자 남쪽으로 내려간 하노이 사람들이 호치민(옛 사이공)에서 생계 수단으로 쌀국수에 쇠고기 요리법을 더해 팔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전역으로 보급되었다.

누옥맘은 우리 나라의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 비슷한 생선 젓갈로, 생선에 소금·설탕을 넣고 발효시켜 윗부분의 맑은 물을 걸러낸 것이다. 이 소스는 빵을 찍어 먹거나 쌈장 재료, 국에 넣는 조미료, 쌀국수나 튀김을 찍어 먹는 소스 등의 재료로 쓰는데, 베트남요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다.

  태국은 동남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 방콕은 사실상 동남아 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해안선이 2.614Km에 달하고 동쪽으로는 태국만, 서쪽으로는 안다만(Andaman) 해를 끼고 있으며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지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총면적은 약 513,115평방 킬로미터로 프랑스와 비슷하며 남한 면적의 5배에 달한다. 국토의 28%가 삼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41%가량은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의 태국지역 사람들은 중국의 남부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타이" 라는 국명은 "자유"를 의미하는 태국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제껏 외세의 지배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태국은 국왕을 국가의 수반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국가 이다.

1. 일반정보

태국 문자는 모음 32. 자음 42자로 이루어진 표음 문자이다. 공용어는 태국어를 사용한다.

태국의 전체인구는 약 6천 500만명이며, 타이족 81.5%, 화교 13.1%, 몬족, 크메르족, 라후족 등의 소수 민족과 중국, 말레이지아. 인도로부터 유입된 이민족으로 구성된 복합민족국가이다.

태국의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로 건기(11월 중순 ∼ 2월2중순), 하절기(2월 중 ∼ 5월 중순), 우기(5월 중순 ∼ 11월)로 나뉘며 평균 온도는 27-30C 이다.

태국의 경제는 생산성 높은 농업경제이며, 주요 수출품은 쌀, 설탕, 파인애플, 고무이다.

현재의 태국은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여 1932년 이래 현재의 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뎃(H.M. King Bhumibol Adulyadej) 국왕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국왕들은 국회를 통하여 입법권을, 수상이 이끄는 내각을 통하여 행정권을, 사법부를 통해 사법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

태국의 종교는 세계에서 가장 독실한 불교국가이다. 국교는 소승불교의 한 갈래인 남방불교이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믿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인구가 나머지 10%를 차지한다. 불교는 태국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승들은 크게 존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마을의 불교사원(wat)는 사회, 종교적인 생활의 중심부가 되고 있다.

불교의 가장 일반적인 수행방식인 참선은 많은 태국의 일반인들이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태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첫 번째는 송크란(Songkran) 축제로 음력 4월 13일-15일경 (태국인의 음력 설날)에 열린다. 축제 기간 중 사람들은 지나가는 시민이나 스님, 때로는 관광객에게까지 서슴지 않고 물을 뿌린다. 이 시기가 가뭄이 극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는 지난 해의 악운을 씻어버리고 새해부터는 좋은 일만 생기라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특히 치앙마이 송크란 축제는 3일에 걸쳐 벌어지는데, 대다수 외국인 관광객도 즐겁게 참여하여 분위기를 즐긴다. 두 번째는 수코타이 시대에 연원을 둔 로이크라송(Loi Krathhong) 축제로, 11월 중순 보름달이 뜨는 밤 여인들은 바나나 잎으로 만든 배를 꽃으로 장식한 뒤 촛불을 꽃아 강물에 띄워 보낸다. 이 때 로이크라송이라는 노래를 합창하며 기도를 하면 소원을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 - 태국은 한국과 오랜 우방 관계를 지속해 온 국가로 1949년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 한국 전쟁 때에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1972년까지 한국에 주둔하기도 했다. 1959년에 정식으로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었고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한국인은 비자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인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국의 옛 이름인 샴 (Siam 태국어로는 싸얌) 왕조는 고려 시대인 1391년과 조선왕조를 창건한 다음 해인 1393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다. 1934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조선의 사절단이 태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태국으로부터의 사신 내방이나 조선정부의 태국으로의 사신파견에 대한 기록이 없다. 양국관계는 1950 년 태국정부가 3,650명의 태국 젊은이들을 유엔군의 일부로써 한국전쟁 (6.25)에 파병함으로써 재개되었다. 태국 군대는 129명의 사상자와 1,139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나머지는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고 젊은 세대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치기도 했다.

정치 및 안보 부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태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함으로써, 1958년 양국 간의 정식 외교 관계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한국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태국 육군 무관(Thai Honour Guard)이 서울의 유엔 사령부에 상주하고 있다. 양국은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회의, 훈련 및 참관을 해 왔다. 또한 1999년 21세기 태,한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및 공동위원회(JC) 설립에 서명하여, ARF (ASEAN Region Forum, 아세안지역포럼 ), ASEAN+3 및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 ON,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위원회)와 같은 지역적 및 다국적 단계의 협력 틀을 바탕으로 이를 상호관계유지의 기조로 삼고 있다.

경제 부문 현재 한국은 태국에 있어서 9번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며, 그 중요성은 양국이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난 1999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의 경우 세계 경제가 침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한국의 교역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그 양은 33억8천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태국의 14번째 수출 시장이며, 또한 8번째 수입국이다. 양국은 지속적인 협력을 증대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사회 및 문화 부문 양국은 교육,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를 계속해 왔다. 태국과 한국은 1999년 스포츠 분야의 협력 의정서를 작성했다. 또한 태국은 2001년 태국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수가 51만 명에 이른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태국은 외국 관광객에 대한 관광진흥과 편의시설개발 및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태국은 전세계 관광객에게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지가 되고 있으며, 태국과 한국은 상호관광진흥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태국의 관습

- 발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행동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진다. 태국 사람들은 특히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함을 표하는 행동이라도 삼가는 것이 좋다. 고의건 아니건 상대방의 머리를 건드리게 되었다면 즉시 사과를 해야 한다.

-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오래 쳐다보는 것도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때로는 싸움을 거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 태국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 모든 불상은 크든지 작든지, 오래된 것이든 새 것이든 신성한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사진을 찍기 위해 불상에 올라간다거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태국의 왕실은 태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무심코 왕실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태국인들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찮은 입씨름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태국인들은 그런 행동을 가장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공 장소에서 남녀간의 애정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 태국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와 같이 양 손바닥을 합장한 자세로 목례를 한다. "Wai"라는 말로 인사를 하며 일반적으로 손 아랫 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하고 손윗사람은 같은 자세로 이에 응답한다.

- 태국에선 '성'으로 타인을 호칭하는 대신 "Khun(Mr. Ms. Mrs.)의 뜻을 앞에 넣어 이름을 부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었을 때 상대방을 무례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 타인에게 물건을 건네줄 때 왼손은 사용하지 않는다.(태국에서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이므로)

- 태국 내에서 무게와 거리 측정의 단위로는 미터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차이점이 몇가지 있다. 금, 은, 장신구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본단위는 태국 화폐와 같이 바트이다. 1바트는 15g에 해당되고, 텔(tael)의 2/5이며, 4 쌀릉(salueng)으로 나뉜다.

- 태국은 고유의 면적 단위가 있다. 그 가장 기본 단위는 라이(rai)인데, 0.16헥타르나 1600평방m에 해당하는 것이다. 1라이는 400평방와(wa)이고, 1와는 2m이다.

3. 태국의 문화

무어이타이

전에는 손에 붕대만을 감고 경기를 했으나, 시합이 너무 잔혹하다 하여 현재는 복싱과 같은 4온스짜리 글러브를 사용하게 되었다. 주무기(主武器)는 발 기술인데, 방법은 태권도의 돌려차기와 비슷하며, 발을 휘둘러 돌리듯이 하여 좌우 연속차기 같은 것이 특징이다.

미얀마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방에 이와 유사한 발차기가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불교가 전래되면서 함께 인도의 투기가 전해지고, 그것이 각국의 투기술과 합쳐져서 발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권법의 일부도 가미되어 있으며, 일설에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정도 이전에 생겨난 것으로서 무기를 갖지 않은 타이인들의 호신술로 발달하였으리라고도 한다.

경기방법은 1라운드 3분간 또는 5분간으로 5라운드를 겨루며 1라운드 종료마다 2분간을 쉰다. 심판은 주심과 부심 2명이 맡아보며, 승부(勝負)는 판정 ·KO ·TKO 등으로 결정한다. 채점은 5점법으로 감점방식(減點方式)이다. 체급은 국제식 복싱과 같은 체중제이다. 복싱과 다른 점은 무릎으로 차기, 팔꿈치로 치기가 허용되며, 반칙은 눈찌르기 ·물기 ·목조르기 ·사타구니공격 등이다. 타이에서는 먼저 인기 있는 타이식 복싱을 습득한 뒤에 국제식 복싱으로 전향하거나, 타이 ·국제의 두 가지를 겸하는 선수가 많고, 국제식 복싱에서 세계 랭킹에 드는 이름난 선수들이 많다.

킥복싱은 이 타이식 복싱과 일본의 가라테[空手] 등을 합친 일본 특유의 경기로서, 그 시초는 1966년이다. 경기방법은 타이식 복싱과 거의 같다.

필리핀의 공식국명은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다. 필리핀은 마젤란이 스페인 국왕의 명을 받고 항해하던 중 1521년 사마르 지방의 호몬혼섬(Homonhon)에 상륙하면서 유럽에 알려졌으며,그 당시 스페인 국왕이었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나스(Filipinas)라 명명, 오늘날 필리핀이란 국명이 생겨나게 되었다. 필리핀은 마젤란에 의해 발견 된 후 스페인(1571년~1898년),미국(1905년~1946년),일본(1941년~1945년)의 식민지로 오랜 통치를 받아야했으니, 그 이름에는 비애가 담겨져 있다. 필리핀은 일본의 항복과 함께 1946년 7월 4일 독립국가를 형성하였고. 그 후 라모스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5%미만의 상류층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노동력에 대한 임금은 동아시아에서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필리핀은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크게 필리핀 북쪽의 가장 큰 섬 루손(Luzon),보석처럼 흩어진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진 비자야(Visayas),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민다나오(Mindanao)의 세지역으로 나뉜다.

루손지역 - 수도인 마닐라가 속해있는 루손은 필리핀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며 다양한 문화유적과 때묻지 않은 순수한 관광요소를 지닌 지역이다. 루손은 북부 루손(Northern Luzon)과 칼라바존(Calabarzon)지역으로 나뉜다.

북부 루손은 16세기 스페인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일로코스(Ilocos),태고의 자연과 문화가 그대로 숨쉬는 마운틴 푸로빈스(Mt. province)의 사가다(Sagada)와 바나우에(Banaue), 서해안의 비치리조트 라 유니온(La Union)과 팡가시난(Pangasinan), 역동적인 산업지대로 발돋움하는 수빅자유항(Subic Bay Freeport)과 클라크 특별경제구역(Clark Special Economic Zone)이 있다.

남부 칼라바존은 필리핀 예술의 고향 리잘(Rizal), 호수가에 자리한 수공예의 고장 라구나(Laguna), 아름다운 해변리조트 바탕가스(Batangas), 500여종의 형형색색 열대어의 푸에르토 갈레라(Puerto Galera)·민도로섬(Mindoro), 환상적인 신혼여행지 엘리도(El Nido)로 나뉘어져 있다.

비자야 -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흩어진 섬들이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이루고 따뜻한 해수, 눈부신 포구, 절경의 해안과 야자수 그늘 등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비자야에는 필리핀의 11개의 큰 섬 중 6개의 큰 섬(파나이, 네그로스, 세부, 레이트, 사마르)이 속해있다. 대표적인 휴양지로는 스페인시대의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세부(Cebu), 에메랄드빛 바다와 베이비파우더 같은 모래사장의 보라카이(Boracay), 스쿠버다이버의 천국 보홀섬(Bohol)등이 있다.

민다나오 지역 - 민다나오지역은 필리핀의 국교가 카톨릭인데 비해 회교를 신봉하는 고유민족이 많이 살고 있다. 우뚝 솟은 회교사원과 마롱을 입은 여인들이 있고 기둥 위에 위태롭게 얹혀 있는 수상가옥들 사이로 빈타스(Vintas)라고 하는 큰 줄무늬의 돛단배가 정기왕복하는 풍경. 이것이 민다나오의 모습이다.

만다나오는 상업과 농업의 중심지이며 관광의 출발점인 다바오(Davao),멸종위기에 처한 필리핀독수리가 서식하는 필리핀 최고의 산 아포산(Mt. Apo), 펄팜리조트가 있는 사말섬(Samal Island), 사시사철 꽃이 만발하는 전원도시 잠보앙가(Zamboanga)등이 있다.

1. 일반정보

주요민족

인종은 말레이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네그리토,인도네시안,중국인,메스티조,모로 등 여러 종족 간 혼혈인 등이 살고 있다. 산악지대인 오지에서는 아직도 말레이인이 도래하기 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도 하다.

주요언어

전체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마닐라 일대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타갈로그어를 기초로 한 필리핀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용언어로 영어를 사용한다. 필리핀은 다양한 지방어ㆍ방언들이 통용되고 있어 인구의 90％가 사용 언어를 조사해 보면 약10가지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영어를 상용언어로서 중등학교의 언어로 채택하고 있어 여행자들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편하다. 또한 전체인구의1／4이 사용하는 세부아노어를 기본으로 일로카이노어·힐리가이노어·비콜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경제

필리핀 경제는 농업ㆍ경공업ㆍ서비스업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20세기말에 정부의 간섭이 있지만 시장경제체제가 지배적이다.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노동력에 대한 임금은 동아시아에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후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연평균 26℃,연평균 습도 77%로 열대성 기후.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

* 3월~5월: 22℃~32℃,덥고 건조하다. 선글라스나 모자를 준비한다.

* 6월~10월: 우기.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한다.

* 11월~2월: 22℃~28℃로 쾌적한 날씨

산업

필리핀은 2／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농민의 대부분이 소작농으로서 국터의 1／4를 차지 하고 있으나 관개시설은 부족한 편으로 정부ㆍ국제기구가 관개농지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자급자족의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옥수수를 재배하는 섬들도 있다. 코코넛 생산국으로 코코넛ㆍ코프ㆍ코코스야자유를 수출하며,사탕수수ㆍ바나나ㆍ파인애플도 재배되어 수출을 늘리고 있다.

필리핀은 이동농경방식으로 삼림은 계속해서 고갈되어 가고 잇다. 질 좋은 목재ㆍ베니어판이 영국ㆍ미국ㆍ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제조업은 식품가공,음료ㆍ석유제품ㆍ신발 등의 생산을 들 수 있다.

지리

태평양에 둘러싸여,동쪽은 필리핀 해,남쪽은 셀레베스 해,남서쪽은 술루 해,서쪽은 남중국해와 접하고 있다. 주요 섬은 루손섬과 민다나오 섬이고,필리핀 중부의 비사얀 제도는 파나이ㆍ네그로스ㆍ세부ㆍ사마르ㆍ세부 섬으로 구성되며,민도로 섬은 루손섬 근처 남쪽에 위치,팔라완 섬은 서부에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큰 섬들은 휴화산으로 다양한 지형을 보인다. 바이 호를 빼곤 루손 섬ㆍ민다나오 섬의 큰 호수들은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라구나데베이 호는 922㎢로 필리핀에서 제일 큰 호수로 마닐라 남동쪽의 위치한다. 루손 섬 중부에 산계가 합쳐진 중부에는 카가얀 하곡과 그 이남에 면적 1만 9,200㎢의 비옥한 중앙평원지역이 있다. 남부에는 나선형 반도로 고립된 화산ㆍ산괴ㆍ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솟아 있는 민다나오 섬은 5개의 산계로 만과 반도로 긴 해안선을 이루고 있다.

2. 필리핀의 문화

안경원숭이

큰 눈과 큰 안와(眼窩)가 특징적이며 안와는 거의 완전하게 골벽(骨壁)으로 덮여 있다. 눈의 발달에 비해서 비구부(鼻口部)는 상대적으로 퇴행하고 전체적으로 둥글며 넓적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둘째·셋째발가락에는 갈고리발톱이 있으며, 다른 발가락은 편평하다. 발가락 끝은 크고 둥글며 부풀었다. 뒷다리는 특수화되었고, 발뒤꿈치의 뼈는 길다. 몸길이 10∼15cm, 꼬리길이 14~28 cm이다. 목을 180˚ 회전시킬 수 있다.

야행성으로 야간에 점프하면서 이동한다. 낮에는 가늘고 수직인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려 잠을 자며 보금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곤충을 잡아먹고, 암수 각 1마리씩과 새끼들로 무리를 이룬다. 연 1회, 한배에 1마리를 낳는다. 어미의 배에 안기어서 운반된다. 원원류 중에서는 가장 진화 정도가 높으며 다른 원원류(여우원숭이·로리스 등)보다 진원류(眞猿類)와의 유연성이 가깝다. 필리핀 남부에 서식하고 있는 필리핀안경원숭이(T. syrichta), 셀레베스섬에 서식하고 있는 셀레베스안경원숭이(T. spetrum),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에 서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안경원숭이(T. bancanus)의 세 종이 이에 속한다.

지프니

정원 15명정도의 합승지프. 화려한 페인팅과 장식을 하고 마닐라 시내를 누비고 다닌다. 노선은 정해져 있으며 정면과 차체에 행선지가 씌어져 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이라도 지프니의 노선망은 넓게 뻗쳐 있어 마닐라 시내에서 갈수 없는 곳이 없을 정도. 손을 들면 그 자리에 세원준다.

식생활

필리핀인들은 다양한 요리를 하며, 그 맛 또한 일품이다. 토착의 향토요리는 스페인. 말레이. 미국. 중국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섬나라이기 때문에 요리 재료로는 생선과 조개를 많이 사용한 스프 요리가 발달해 있다.

또한 필리핀요리는 향토의 요리에 중국요리와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다. 그래서 동서양의 맛이 절묘하게 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식품들이 일년 내내 등장하며 지방에서 생산된 식품들은 값싸고 신선하게 시장에서 팔린다. 해외에서 수입된 식품들도 많다. 캔 상품은 비교적 싼 편이나 수입 치즈나 고기는 비싸다. 기본 식품은 시장에서 가장 사면서도 품질의 것을 구입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채소는 감자, 양파, 당근, 배추, 콩, 가지 등이며 바기오같은 고랭지에서 재배된 야채는 가격이 비싸다. 야채 이외에도 고구마, 호박, 등이 많이 나오며 열대 과일도 풍부하다.

열대과일의 천국

- 두리안

원산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과일 중의 왕자라는 별명을 지닌 크고 맛있는 열매를 생산하지만, 양파 썩은 냄새가 나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높이 20~30m이며 가지가 굵다. 잎은 어긋나고 두꺼우며 긴 타원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길이 12~18cm이며 뒷면에 갈색 비늘조각이 있다. 꽃은 3~4월에 피고 원줄기와 큰 가지에 달리며 백황색이다. 열매는 지름 20~25cm이고 타원형이거나 거의 둥글며 7~8월에 갈색으로 익고 굵은 가시가 밀생한다.

과육(果肉)은 연한 황색이며 매우 달기 때문에 식용 또는 잼으로 만든다. 종자도 식용 또는 약용하여 강정제로도 쓰이는데, 술과 함께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목재는 가벼워서 건축재 ·합판으로 이용된다. 인도·미얀마·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재배된다.

- 람부탄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이고, 높이는 10∼15m이다. 잎은 어긋나고 5∼7쌍으로 된 깃꼴겹잎이며 두껍고 광택이 있다. 어릴 때는 잎 뒷면에 털이 있다. 꽃은 4∼6월에 노란빛을 띤 녹색으로 피고 암수딴그루 또는 잡성화이며 원추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5개이다. 수술대는 서로 떨어져 있으며 털이 있다. 씨방은 상위(上位)이다.

열매는 타원 모양이며 10∼12개씩 모여 달리고 작은 달걀만한 크기이며 7∼8월에 붉은 색으로 익고 길고 부드러운 돌기로 덮여 있다. 종자에 배젖이 없다. 람부탄이란 말레이시아어로 털이 있는 열매라는 뜻인데, 돌기로 덮인 모양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열대지방의 중요한 과일로서, 과육은 흰색이고 과즙이 많으며 달고 신맛이 있다. 나무 껍질과 뿌리는 양치약으로 사용한다.

출처 : 만화로만나는 편리한 출입국민원업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08

위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 우복남 연구위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장 연구의 배경

1. 한국 다문화사회의 진전 현황

2.1. 국내·외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및 ⌜다문화관련 도서 서비스⌟ 개념의 확산

2.2.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관련 도서 서비스⌟ 실현의 사회적 여건

2.3.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관련 도서 서비스⌟ 실현의 장애

제3장 국내 ⌜다문화관련 도서 서비스⌟ 현황

1. 충청남도 ⌜다문화관련 도서 서비스⌟ 현황

2. 국내 타시도의 ⌜다문화관련 도서 서비스⌟ 현황

3. 시사점

제4장 충청남도 공공도서관의 ⌜다문화관련 도서⌟소장 현황

1. 충남 공공도서관 일반 현황

2. 충남 공공도서관의 ⌜다문화관련 도서⌟ 소장 현황

2.1. 다문화사회관련 도서 소장 현황

2.2. 다문화관련 부처 간행물 소장 여부

2.3. 각 대륙관련 도서 소장 현황

2.4. 각 국가관련 도서 소장 현황

2.5. 외국인용 한국어교재 및 사전 소장 현황

2.6. 한국인용 외국어 교재 소장 현황

2.7. 외국어 원서 도서 소장 현황

3. 충남 공공도서관 다문화관련 도서 서비스 시행관련 전문가 의견

4. 조사결과의 시사점

제5장 충남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사업 종사자의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 및 ⌜다문화관련 도서 서비스⌟ 욕구

1. 충남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사업 종사자 도서관 이용 실태

2. 충남 공공도서관 ⌜다문화관련 도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욕구

3. 조사결과의 시사점

제6장 도서관「다문화관련 도서 서비스」확대를 위한 실천과제 및「다문화관련 도서」활용 방안

1. 도서관 ⌜다문화관련 도서⌟ 구입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

2. ⌜다문화관련 도서⌟ 활용 방안(예시)

제7장 정책제언

1. 충청남도에 대한 제언

2. 충청남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제언

제8장 참고문헌

제9장 부록

*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 김영주 연구위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내용  
  4. 정책 활용도 및 기대효과 

제2장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의 개념 및 기능 

  1.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의 정의 
  2.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제3장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종합사이트 현황 및 분석 

  1. 분석기준 및 내용 
  2. 국내 웹사이트의 유형별 현황 및 분석 
  3. 국내사이트의 평가 
  4. 국외 웹사이트의 유형별 현황 및 분석 
  5. 국외사이트의 평가 

제4장 충남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구성 

  1.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의 구성 및 체계  
  2. 메뉴별 컨텐츠의 유형과 제작⋅전달 

제5장 충남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운영 방안 

  1.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망  
  2. 다언어 전문인력 활용 
  3.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관리 
  4.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추진 일정  

제6장 정책 제언  

  1.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운영 활성화 방안   
  2.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홍보 방안  

참고문헌 

* 본 연구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있습니다. 무단 전제 및 수정, 배포를 금합니다.

* 본 연구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있습니다. 무단 전제 및 수정, 배포를 금합니다.

* 본 연구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있습니다. 무단 전제 및 수정, 배포를 금합니다.

※ 접수방법 : www.cwpdi.re.kr 접속후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교육사업→ 교육신청게시판→접수하기(신청서 파일 등록)

※ 접수기간은 3월 12일(금)~19일(금) 입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울림입니다.

오늘은 지방에서 매우 유용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속버스환승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시겠다구요?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지역-지역으로만 갈 수 있었어요.

공주터미널 - 서울터미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공주터미널에서 강릉에 가고 싶은데 강릉에 가는 버스가 없다면?

전에는 공주에서 대전이나 서울에 가서 다시 표를 사서 강릉에 가야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걸리고 힘들었는데

환승제도는 공주에서 강릉가는 버스가 없어도 표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휴게소나

환승 터미널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먼저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속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알아볼까요?

 

지역	터미널 이름	위치	전화번호
공주시	정안(상)휴게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1588-6900
공주시	정안(하)휴게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1588-6900
공주시	공주종합터미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09	041-855-2319
논산시	논산고속버스터미널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읍 취암동 599-3	041-735-3678
논산시	금호고속연무대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125	041-741-6670
보령시	보령종합터미널	충청남도 보령시 궁천동 347	041-526-4646
서산시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309-3	041-665-4808
아산시	동양고속아산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57-3	041-544-4880
천안시	천안종합터미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041-551-4933
금산군	금산터미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4 - 10	041-754-2100,754-4854
당진군	당진버스터미널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979	041-355-2665
연기군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97	041-862-3030
예산군	예산종합터미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성리 647	041-333-2921
청양군	청양시외버스터미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8-4	041-943-7345
청양군	정산정류소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041-942-0021
태안군	안면터미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041-673-8666
태안군	태안버스터미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01	041-675-5105
홍성군	홍성종합터미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42	041-632-2425

 

지역	터미널 이름	위치	전화번호
계룡시	신도안정류소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
공주시	석송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
공주시	모란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
공주시	계룡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
공주시	광정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
공주시	공암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
공주시	대룡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
공주시	신풍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
공주시	유구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
공주시	인풍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
공주시	탄천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
공주시	하마루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헌리	-
공주시	이인리정류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
공주시	공주종합터미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09	041-855-2319
논산시	연무대터미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125	041-741-6670
논산시	양촌정류소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
논산시	노성정류소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
논산시	충청남도 국제결혼 통계(보기)   2009년 시도 및 시군구별 외국 여자와의 혼인   충남 시군구 국제결혼 현황   2009년 충남의 국제결혼(외국인 아내)의 배우자 국적 분포(총 1,382건)   2009년 충남의 국제결혼(외국인 남편)의 배우자 국적 분포(총 195건)   2009년 충남의 농림어업종사자(남성)의 국제결혼 현황 충청남도 이주민 통계(보기)   전국 시도의 외국인주민 비율   충남의 외국인주민 분포   충남의 외국인주민 성별 현황   충남의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현황   충남의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충남 시군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충남 시군별 결혼이민자 현황   충남 시군별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분포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시군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충남의 유학생 국적별 분포 ]]> � 다울림 /boards/view/policy/638 Fri, 16 Apr 2010 08:47:51 +9000 /boards/view/policy/662 -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하여 ’09년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혼이민자 15만 4천명을 대상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로써, ○ 다문화가족의 종합적인 실태와 국적별, 지역별 현황을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조사내용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취업,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이다.   □ 주요 결과 요약 (1) (일반현황)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30.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한족 등 기타민족)(27.3%), 베트남(19.5%), 필리핀(6.6%), 일본(4.1%), 캄보디아(2.0%)순이었으며,   ○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05년도 이후 입국자가 54%나 되어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국제결혼비율 : (’02) 5.0%→ (’03) 8.2%→(’04) 11.2%→ (’05) 13.5%→(’06) 11.7%→ (’07) 10.9%→ (’08) 11.0%   (2) (한국인배우자와의 연령, 학력 차)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 차이는 평균 10세로 큰 편이며, ○ 특히 배우자와 연령차이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우 17.5세,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17세로 컸다. ○ 또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의 51%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부부간 교육수준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상태) 다문화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38.4%), 100만원 미만도 21.3%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았다.   (4) (삶의 만족도) 여성 결혼이민자의 57.0%, 남성 결혼이민자의 53.8%가 현재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았으며, ○ 출신국별로 북미․호주․서유럽,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불만족도가 높았다.   (5) (취업) 결혼이민자의 40%가 취업하고 있었으며, 어학, 컴퓨터 및 정보통신, 요리 등에 대한 직업훈련 참여의향이 높았다.   (6) (가족관계) 부부 중 한쪽 이상이 재혼인 경우가 35%였으며, ○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등 가족과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아 우리나라의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보다 높았다. - 각 가족관계별로 (매우)만족하는 비율이 배우자 74.8%, 자녀 88.1%, 배우자의 부모관계 64.8%, 배우자의 형제자매관계 60.1%였음 * 우리나라 사람이 각 가족관계에서 (매우)만족하는 비율 : (배우자) 65.7%, (자녀) 72.7%, (배우자의 부모) 52.4%, (배우자의 형제자매) 43.8% (’08년 사회통계조사) ○ 또한 모국가족이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적극)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자녀) 현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 수는 평균 0.9명이었으며 평균추가희망자녀수는 0.5명이었다. ○ 초등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 경우 학원비 마련, 학습지도(예습 및 복습), 숙제 지도하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사회생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과 어려운 일을 의논하거나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한국인과의 교류가 ’06년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 남성, 여성결혼이민자 모두 지역사회봉사활동(65.9%)과 주민으로서 의견 제시(63.5%)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다.   (9) (차별경험) 여성결혼이민자의 34.8%, 남성결혼이민자의 52.8%가 한국생활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10) (힘든 점 및 복지욕구)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어문제(22.5%), 경제문제(21.1%), 자녀문제(14.2%)를, 남성결혼이민자는 경제문제(29.5%), 언어문제(13.6%)를 꼽았다.   ○ 또한 자녀양육‧학습지원(62.7%), 한국어교육(60.4%), 한국사회적응교육(51.4%)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다울림 /boards/view/policy/662 Fri, 07 May 2010 11:31:26 +9000 /boards/view/policy/663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제정) 2007-07-30 조례 제 3266호 (전부개정) 2009-04-15 조례 제 3399호 제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국인근로자 2.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문화가정의 지위)  ① 다문화가정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정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다문화가정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현황 등 다문화가정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①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2장 정책위원회   제7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다문화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시·군 및 외부기관 담당부서장 나.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 담당부서장 나. 다문화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도내에 거주한 지 3년 이상이 되는 다문화가정 ③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장기간의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정책·예산·조직 등의 종합 협의·조정 2.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3.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4. 다문화가정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5. 그 밖에 도지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분과위원회, 결혼이민자분과위원회, 다문화가족자녀분과위원회, 외국인근로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언,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단체⋅기관의 실무자로 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3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및 배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다문화가정 지원 활성화   제15조(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다문화가정을 포함한다) 격려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다문화가정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본 위치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jsp?lawsNum=44000007001012&words=다문화>     ]]> � 다울림 /boards/view/policy/663 Fri, 07 May 2010 11:32:43 +9000 /boards/view/policy/695   다문화가족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본격 실시 12억원 투입, 다문화어울림사업 추진   충남도가 금년에 12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인 “다문화어울림사업”을 실시한다.   다문화 어울림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0억원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는 道 특수시책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그들의 조기정착에 중점을 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운전면허 취득(필기) ▲요리강습 ▲쌍방향언어문화교육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그밖에 시군별로 ▲자녀학습지 지원 ▲모국어 도서지원 ▲친정부모 초청사업 ▲취업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하루빨리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관할 시·군청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도는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문지도사 및 한글 강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다문화 한국어강사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한다.   동 과정은 다문화 소양교육(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한국어교원양성과정(선문대학교)으로 나누어 3월~7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에 실시된다.   특히,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교원자격을 취득하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제19조 재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에 맞추어 과정을 개설하되 현장 접목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모집정원은 1~2단계 40명, 3~5단계 40명으로 각 단계별 수강료는 75,000원으로, 교육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정과 내용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www.cwpdi.re.kr)나 전화(042-820-023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한국어강사들의 다문화 마인드 향상은 물로 결혼이민자들의 질 높은 한국어 활용이 기대되고 지역 인재들의 전문자격증 취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청     ]]> � 다울림 /boards/view/policy/695 Fri, 14 May 2010 14:54:35 +9000 /boards/view/policy/737 2010년도 6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에서 충남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 � 김영주 /boards/view/policy/737 Wed, 07 Jul 2010 15:37:19 +9000 /boards/view/policy/738 test ]]> � 다울림 /boards/view/policy/738 Thu, 08 Jul 2010 10:47:10 +9000 /boards/view/policy/739 testtest ]]> � 다울림 /boards/view/policy/739 Thu, 08 Jul 2010 10:47:30 +9000 /boards/view/policy/740 testest ]]> 다울림 /boards/view/policy/740 Thu, 08 Jul 2010 10:47:51 +9000 /boards/view/policy/741 test ]]> 다울림 /boards/view/policy/741 Thu, 08 Jul 2010 11:33:05 +9000 /boards/view/policy/743 lhkjgkjh ]]> � 다울림 /boards/view/policy/743 Thu, 08 Jul 2010 11:55:47 +9000 /boards/view/policy/746 ㅁㄴㅇㄻㄴㅇ ]]> 다울림 /boards/view/policy/746 Thu, 08 Jul 2010 12:30:10 +9000 /boards/view/policy/748 1. 다문화가족 부부캠프 □ 목적 ❍부부캠프를 통하여 부부 상호간 사랑과 믿음이 오 가는장을 마련하고 ❍부부 공감대 형성과 대화 를 통한 화목한 가정 및 빠른 사회적응을 위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부여군 다문화가족 「부부캠프」 ❍ 일 시 : 2010. 6. 9 - 10 (1박2일) ❍ 장 소 : 제주도 한라산 ❍ 대 상 : (45명) -결혼이민자가정 15가정 30명 -자원봉사자 15명       2. 방문지도사 역량강화사업   □ 목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목 적과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센터의 발전방안과 원활한 다 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을 도모 ❍ 방문지도사 정보교류 및 네트 워크 형성의 장 마련과 재충전 ❍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   □ 추진개요 ❍ 교육기간 : 2010년 6월 9일 - 11일(2박3일) ❍ 교육대상 : 방문지도사 22명 ❍ 교육내용 : 다문화부부캠프와 동시에 실시 ❍ 교육장소 : 제주도 한라산                   3. 한옥에서 체험하는 쌍방향문화언어교육 □ 목적     다문화가족에게 서로의 문화, 풍습, 언어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쌍방향 언어와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 추진개요 ❍ 교육기간 : 2010. 5월 － 10월중(3회) ❍ 교육대상 : 7개국(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중국, 우즈벡(기타) ❍ 교육강사 : 한국전통문화학교 전문 강사 지원 ❍ 교육장소 : 전통문화연수원 대강당 및 안국동 별궁 활용 ❍ 홍보장소 : 여성문화회관,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여경찰서 앞, 육교 등 □ 교육환경 ❍매 회기마다 작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강화물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격려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강화물과 격려를 받지 못한 참여자가 없도록 골고루 분배한다. ❍어린자녀를 위한 탁아 공간을 확보 및 보육교사 배치 필요하다. ❍각 나라별 통역이 필요하므로 7개 나라별 1명씩 통역사를 배치한다. □ 교육내용 ❍다문화가족의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자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분위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아내 나라를 이해하고 문화 간 차이를 수용하고 부부관계를 지향하 도록 한다. ❍성공적인 결혼사례를 제시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 육에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다문화 가족들이 프로그램 과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스스 로 느끼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진행방법 ❍프로그램의 운영은 3회기로 되어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 강의실, 강사 제공 -부여군다문화가족센터 : 인원모집, 외국어강의 통역보조인력확보 ❍각 회기의 교육시간은 오전09:00-18:00(9시간) 계획한다. 장시간 진행으로 아동(1세-12세)들에 대한 학습, 체험, 답사 를 연령에 맞게 병행하여 진행 한다. □ 세부추진계획   교육 일시 대상 교육인원 교육내용 제1기 2010.5.28(금) 부여지역 다문화가족구성 외국인 및 방문지도사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80명 - 전통문화이론, 체험, 답사 - 상호문화 이해 넓히기 - 상호언어문화/행동문화에 대한학습 -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 행복한가족, 행복한가정을 위해 - 참된 자녀 교육 - 생활법률 알기 제2기 2010.7.2(금) 부여지역 다문화가족구성 외국인 및 방문지도사 (베트남, 태국) 80명   제3기 2010.10.18(금) 부여지역 다문화가족구성 외국인 및 방문지도사 (중국, 우즈벡키스탄 등) 80명       4. 다문화가족통합(부부,시부모,자녀)교육 □ 목적     국제결혼이민여성은 우리 남편들의 아내이며, 시어머니 우리아이들의 엄마로서 지역사회의 지킴이로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나 한국인남편, 시어머니들을 위한 가정생활의 총체적인 교육이 필요함. □ 추진개요 ❍ 교육기간 : 2010년 3월 8일(월) - 3월12일(금)(매회기19:00-20:30) ❍ 교육대상 : 다문화 가족 20쌍(50명) ❍ 교육강사 : 정용구 교수 ❍ 교육장소 : 여성문화회관소회의실(2층) □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의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자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분위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아내 나라를 이해하고 문화 간 차이를 수용하여 보다 존중하는 시부모 관계와 부부관계를 지향하도록 한다. ❍성공적인 결혼사례를 제시하여 모델링의 효과를 갖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 안에서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시어머니로서, 시아버지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다문화 가족들이 프로그램 과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느끼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진행 방법 ❍프로그램의 운영은 5회기로 되어 있다. ❍각 회기의 시간을 80분~90분으로 계획한다. 장시간 진행하는 경우 시부모가 피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 되도록 계획하 였으나 진행자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교육환경 조성 ❍매 회기마다 작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강화물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격려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강화물과 격려를 받지 못한 참여자가 없도록 골고루 분배한다. ❍어린자녀를 위한 탁아 공간을 확보 및 방문지도사 배치2명이 필요하다. □ 세부교육계획 (안)   시간계획 교 육 내 용 비 고 19:00-19:10 인사 및 자리정돈 담당자 19:10-20:30 마음의창열기 정용구 교수 20:30-20:35 내일 또 만나요 다문화가족     □ 강의내용   회 기 주제 목표 활동 준비물 1강(월) 정보(다름) 각자의 다름을 알고 힘을 실어 주도록 안내 한다. 마음 전원키기 풍선(넉넉히) 종이 2강(화) 공감(나눔) 인식하지 못하였던 마음을 알아줌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이심전심 가족별 칠판 포스트잇 3강(수) 실천(화해) 가족간에 신회를 갖게 하며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한다. 입장 되어보기 눈가리개 4강(목) 사랑(소통) 배려하는 마음, 격려하는 태도, 칭찬하는 말을 훈련한다. 촛불의식 가족수 5강(금) 하나(가족) 가족이 가지고 있는 꿈을 알고 성장해 가도록 돕는다 Dream map 잡지, 큰도화지,풀,가위,크레파스   5. 사랑의 꽃바구니 시부모님 행복가득 □ 목적     다문화 가족의 언어 소통과 문화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 주고 교육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동안 사랑으로 한 마음 한 가족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함. □ 추진개요 ○ 교육기간 : 2010년 5월 6일(목) 13:30 ~17:30 ○ 교육대상 : 다문화가족 (56명) ○ 교육내용 :정성과 사랑을 글로 표현하는 편지쓰기,행복가득한 꽃바구니 만들기 ○ 교육강사 : 강 문 희 (센터직원) ○ 교육장소 : 여성문화회관 2층   ]]> � 다울림 /boards/view/policy/748 Thu, 08 Jul 2010 13:39:59 +9000 /boards/view/policy/749 다사모 제작 다문화 영상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소개영상입니다. ]]> � 다울림 /boards/view/policy/749 Thu, 08 Jul 2010 14:06:07 +9000 /boards/view/policy/787 <최근 사망한 베트남 탓티황옥씨의 사건(2010. 7. 5)은 다시금 한국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故) 탓티황옥씨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난 2007년 6월 한국인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던 베트남 출신 후앙마이씨가 죽기 하루 전에 남편에게 남겼던 편지와 이 사건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결문(2008. 3.13)을 소개합니다.> 후앙마이 편지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픕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한국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에서도 부인이 기뻐 보이지 않으면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왜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는지, 당신은 아세요? 남편이 어려운 일 의논해 주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내를 제일 아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저는 당신의 일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저도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나중에 더 좋은 가정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러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는 잠은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당신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려 주기를 바랐지만, 당신은 오히려 제가 당신을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한국에 와서 당신과 저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대화,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희망해 왔지만,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견딜 수 없어하고, 그럴 때마다 이혼을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하면 어느 누가 서로 편하게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좋으면 결혼하고 안 좋으면 이혼을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진실된 남편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결혼에 대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요. 물론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상처가 너무 많아 결국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사람의 감정을 존경하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상황들과 원망하게 하는 상황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게 되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자존심이 있고 자신을 ‘정답’에 서게 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부부가 행복할 수 없고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에요. (중략) 당신은 저와 결혼했지만, 저는 당신이 좋으면 고르고 싫으면 고르지 않을 많은 여자들 중에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세요? 제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는 호치민 시에서 일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나가야 했고, 그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봉급은 얼마 못 받았지요. 저는 노동이 필요한 일도 했었어요. 그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그것이 가축을 기르는 일이든, 농작을 하는 일이든... 가족들은 노동일로 벼를 심고 베는 일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입을 것과 먹을 것만 겨우 충당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더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고, 단지 당신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만을 바랬을 뿐이에요. 저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가 베트남에 돌아가게 되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에요. 저는 당신이 저말고 당신을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오기를 바래요. 당신이 잘 살고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저는 베트남에 돌아가 저를 잘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다시 처음처럼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희망은 이제 이것뿐이에요. 당신과 전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화를 할 사람이 당신뿐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로 하느님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무엇을 적을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겠어요. 당신은 이 글씨 또한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인데요. 법원 판결문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경위에 어찌 되었던 간에 피고인과 결혼하여 피고인만을 의지하여 말도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온 19세의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지극히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남긴 편지 내용을 보자. 피해자는 19살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과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는 애틋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한국어를 빨리 배워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한국에 와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 어려운 경제적 형편 및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무관심과 통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는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끝에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반응을 보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 없이 사기결혼을 하였다고 오해한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된 원인이 되었다. 거기에 피고인의 피해망상적 사고경향과 음주 중 폭력습벽이 더 해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결국 계획적이거나 미리 의도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 피해망상적 사고경향 및 음주 중 폭력습벽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서도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각을 바꾸어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돌아보고 싶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남성과 제3세계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국제결혼의 명암을 재조명해 보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감을 국내에서 찾을 처지가 되지 못했던 피고인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베트남 현지에 임하여 졸속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전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그저 피해자가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단 몇 분만에 피해자를 배우자감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누구 집 자식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알려 준 바 없었고, 그래서 이를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또한 스스로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다. 목표는 단 한 가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일 뿐, 그 이후의 뒷감당에 관하여 진지한 고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지탄을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미숙함의 한 발로일 뿐이다. 노총각들의 결혼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혼인은 사랑의 결실로 소중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의 아내가 되고자 한국을 찾아온 피해자 후안마이. 그녀의 예쁜 소망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일까. 19세 후안마이의 편지는 오히려 더 어른스럽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다. 이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징벌만으로 끝나서는 아니되리라는 소망을 해 보는 것도 이러한 자기반성적 이유 때문이다. 이법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국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사람과 결혼하여 이역만리 땅에 온 후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살해되어 19세의 짧은 인생을 마친 피해자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위무하고 싶었다. 그 전제로 피고인이나 결혼을 알선한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죽음을 알리려고 하였다. 결혼정보업체는 피해자의 성장배경, 생활환경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소재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관계당국이나 피고인을 통하여서도 피해자의 가족들의 소재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죽음을 알릴 길을 찾지 못한 채 이 사건 판결에 이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기회를 갖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 다울림 /boards/view/policy/787 Fri, 23 Jul 2010 15:14:10 +9000 /boards/view/policy/871 [정혜실의 인권이야기] 다문화가정의 아이라서? 기사인쇄   정혜실 오늘 방송출연으로 제법 얼굴이 알려진 결혼이민자여성을 만났다. 그녀가 일하는 NGO단체를 방문해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와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의 학교생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자신의 아이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것 때문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말인즉슨 만약 자신의 아이가 급식에 반찬으로 나온 ‘동태’가 먹기 싫어서 “나 이거 안 먹을래!” 하면, 선생님은 “그래, 그래, OO는 다문화가정아이니까 못 먹으니까 안줘도 돼!” 라고 하시고, 보리차물 위에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이 물 마시지 않을래요!” 하면, “그래, 넌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서 이런 물 못 먹어 봤을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물어봤다고 한다. “선생님은 못 먹는 음식 없으신가요?” 그러자 선생님 왈, “ 전 치킨을 못 먹어요. 치킨의 껍질이 싫어서요.”라고 하셨단다. 그래서 그녀는 “선생님도 못 먹는 게 있으신데, 왜 우리 아이가 먹지 않으면 다문화가정아이라서 그렇다고 하시고, 못 먹어 봤다고 하셔요?” 라고 하니, “죄송하다고 했단다.” 선생님은 그 반에 다문화가정아이가 3명이 되는데, 늘 아이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남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의 딸아이는 공부에 흥미가 없다. 춤추기를 좋아하는 나의 딸은 요즘 댄스학원에서 방송힙합 춤과 재즈 댄스를 매일 배우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이면 공부학원으로 이리저리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놀랠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의 아이 키우는 방식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이 꿈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공부는 흥미 없어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나도 부모인지라 막상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공부를 좀 하라고 권유하면서 이야기 한다. “네가 공부 못하면, 아마 다문화가정아이라서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꺼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요즘 ‘다문화가정 아이여서…….’라는 말이 모든 행동에 따라 붙는 수식어가 되어 버렸다. 이렇듯 앞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그러한 이름 붙이기로 인해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가 특별한 해석을 해야만 하는 분석의 대상이 되거나, 행동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한 시선과 분석으로 인해 부담스러움을 느낀다. 공부를 못하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 되고, 공부를 잘하면 마치 특별한 일처럼 다루어진다. 이러한 특별 취급은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이 제법 성장해서 이제 중학생들이 되다 보니 스포츠에 두각을 나타내거나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열심히 운동하는 아이들 중에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중에 나의 아이도 예외는 아닌데, 나의 아들은 현재 축구를 배우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되지 않아서 얼마 있다가 모 방송에서 아들을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을 코치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혼혈 꿈나무 축구 선수’라는 타이틀 때문이었다. 내 아이의 실력과 상관없이 단지 ‘혼혈’인 것이 부각되어 취재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아이는 불쾌해하면서 단번에 거절했다. 감독은 방송에 나갈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아이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외모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했다. 그 후 다른 아이가 그 이슈로 취재 대상이 되었다. [출처] asiachang.cafe24.com 이주민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열매 맺기를 꿈꾼다. 모두가 1등을 향해 공부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틈에서 다른 세상이 있으며, 공부만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는 부모들이 ‘대안교육’이라는 것을 시작하며 다양한 학교들이 생겨났다. ‘간디학교’ ‘이우학교’ 등등……. 이러한 대안학교에는 좋은 배경을 가진 부모들이 경제력이 되기에 자율적 교육에 협조하기가 어렵지 않다. 또 ‘공동육아’를 하는 곳에서는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함께 아이 키우기를 하며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들의 취지와 사뭇 다르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한국어가 서투른 아이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는 모토를 내건다. 이것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가진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란다. 그러면서 ‘국제학교’라며 부모의 모국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 등을 가르치며 국제적인 아이로 키워낸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 한국아이들도 받아들인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모 국제학교는 일 년에 학비가 일천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국제학교 저렴하단다. 얼마나 다행이냐고도 한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신이 특별한 집단의 아이로 지목되는 일과 자신의 행동에 따라 붙는 꼬리표가 되어버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라는 이름, 그리고 ‘혼혈’이기에 자신이 가진 재능과 상관없이 주목 받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되는 것, 또는 좋은 교육 이념과 가치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집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앞의 나의 아이가 춤을 춘다고 했다. 사실 나의 아이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것도 연기를 하는 연예인 말이다. 이는 요즘 십대들이라면 흔히 꿈꾸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이는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모 기업의 인도여자아이로, 모 광고에서는 제3세계 가난한 아이로, 인디영화에서는 파키스탄 미등록이주노동자가정의 아이로 출연했고, 그리고 지금은 스리랑카 아빠를 둔 혼혈여학생으로 모 방송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까무잡잡한 피부와 이국적인 외모가 아니라면 캐스팅되지 않았음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춤을 배우는 이유는 춤은 그래도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기는 배역이 한정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자신의 연기실력이나 배역의 적절성이 자신의 외모의 한계로 인해 제약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외국인 백만 시대의 다문화사회라고 한다. 텔레비전에 종종 나오는 ‘다니엘 헤니’에 대해 환호하며 멋지고 낭만적인 남성으로 환영한다. 그럼 나의 딸아이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다문화가정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아마 이것은 예전에 ‘하인즈 워드’가 미식축구에서 MVP를 받았을 때 보다 더 놀란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둘은 우리 한국사회가 키워낸 것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였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오랜 역사를 이어오며 온갖 차별로 인해 갈등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 왔던, 그럼에도 여전히 인종적 위계가 사라지지 않은 나라에서 말이다. 우린 과연 다문화사회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출처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 다울림 /boards/view/policy/871 Fri, 17 Sep 2010 13:13:27 +9000 /boards/view/policy/919 여건변화   점진적 경기회복세의 유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 일자리 창출 등 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속 필요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개발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도정운영 방향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지속추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프로젝트의 내실있는 추진 - 세계대백제전, 광역권 개발, 공공기관 이전, 녹색성장 등 ｢강한 충남｣의 성과를 기반으로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추진, 민선4기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5기 출범 ⇨ 골고루 잘사는 충남,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   Ⅱ. 역점과제와 시책   비전 :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5대목표   균형있는 ‘지역발전’ 건강한 ‘자연환경’     2010 역점과제 :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7대시책 1. 지역경제 안정 및 '일등경제'지속유지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3. 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창출 4.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쟁력'강화 5. 녹생성장과 건강한 '환경'구축 6.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추진 7. '성과와 도민중심' 도정운영     Ⅲ.7대 시책별 추진계획 1. 지역경제 안정 및 '일등경제'지속유지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기조 유지 및 미래 지향적 친환경 성장동력산업 육성     (1) 맞춤형 일자리 지속 창출 ○ 신규 일자리 창출 : 6만개 - 공공부문 10천개, 사회서비스 15천개, 기업․외자유치 20천개, 취업알선 등 15천개 (※ 청년 실업률 7.3%→ 6%대 유지 목표) ○ ｢희망일자리추진단｣ 설치․운영 - 道 기능별 모든 시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 - 추진상황 정례점검, 문제점 해결 방안 도출 ○ 지방노동청․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례회의(월 1회) 개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2) 지방재정 조기 집행 ○ 목표액 : 4조 8,371억원(道 1조 8,960, 시․군 2조 9,411) - 대상액 8조 617억원중 4조 8,371억원(60%) 상반기 집행 ○ 재정조기집행 상황실 설치･운영(’10.1.6, 단장 : 기획관리실장) (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1pt;">SOC 확충 등 3대 분야 우선 집행   (3)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 안정적 물가관리로 소비자 물가 3%대, 개인서비스요금 4%대 유지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시설현대화(12개소), 경영혁신, 유통 자금 지원 등 ○ 미소금융을 통한 소액대출사업 수혜대상 확대 ○ 중소기업 유동성 자금 안정적 지원 - 경영안정자금 5,100억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2,300억원 - 정책자금 상환 유예(’10.6월말까지) : 62업체, 27억원 ○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 기업지원 시책 및 정보 통합서버 구축(’10. 6) - ｢충남 비즈콜센터｣ 활성화 : 경영자문인력 확대(57 → 100명)   (4)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기조 유지 ○ 외자유치 15억$(전년대비 25%增), 기업유치 500개 목표 - 4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식 유치, 녹색성장기업 적극 발굴 ○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 해외투자설명회 등 5회 ○ 도내 외투기업간 정보공유로 증액투자 프로젝트 발굴․유치 - ｢외국인 투자기업협의회｣ 구성․운영(’10. 7 / 200개기업) ○ 외투단지 조성 : 4개단지, 512천㎡(1,589억원) ○ 전략․타깃기업 설정, 국내기업 유치활동 강화 - 수도권․신도시 지역 등 이전 및 투자계획기업 전수조사 - 정보센터 운영(16시군) : 입주가능 공장부지 D/B화, 적기 공급   (5) 수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수출목표 : ’09년 350억$ → ’10년 420억$(농수산물 4.5억$)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박람회 참가․우수 상품전 등(504업체) - 맞춤형 토탈마케팅(20업체), 해외지사화 사업(65업체) -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조사 지원 : 40업체 ○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결 - 수출보험(보증) 지원대상 확대 : 전년 수출액 8백만$ → 10백만$   (6)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성장 동력산업 육성 ○ 저탄소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 - 그린에너지 보급(93개소), 그린홈 보급(578가구) - 솔라에너지 Roof-top 프로젝트(50개소), 태양광발전사업(120업체) ○ 미래 新성장동력 산업화 육성 - 차세대 에너지 등 10대 프로젝트 개발 전문가 포럼 개최(’10. 6) - 4대전략산업 인프라 확충, New IT․의약바이오 산업 육성(20기업) ○ 기업 수요에 부응한 산업용지 확충․관리 - 신규 산업단지 지정 : 8개단지 10백만㎡ - 진입도로 개설 등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 22개소 1,152억원 - 기반시설 개선 등 ｢농공단지 재생프로그램｣ 추진(29단지 153억원)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계층별로 중장기 맞춤형 정책의 보완․발전   (1) 어려운 계층 생활안정 지원 ○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속 추진 - 실직․휴폐업 가구 연장 지원(10분야, 2,924가구, 45억원) ※ 국비지원 종료(’09.12), 道조례에 따라 자체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 생계․주거․교육비 등 5종 급여 지원 : 2,291억원 - 의료급여 : 80천명, 2,389억원 ○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 근로사업(3천명), 자활센터(15개소)․자활공동체 운영(70개소)   (2) 맞춤형 복지발전계획 추진 ○ 계층별 예방적 복지발전 중장기 계획 추진(2차년도) -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 : 32개사업, 111억원 - 아동 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 : 44개사업, 468억원 -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 계획 : 44개사업, 3,059억원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추진(3차년도) : 72개사업, 875억원 - 이동접근 지원, 일자리사업, 고충상담실 운영 등   (3) 보건시설 현대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지방의료원 신․개축 및 시설 확충 - 천안․공주의료원 신축, 홍성의료원 정신병동(180병상) 신축 등 ○ 농어촌 보건지소 물리 치료실 설치 운영 확대 - 최근 3년이내 신축한 보건지소 우선 설치(13개소) ※ 旣 설치 : 24개소(보건소 16, 보건지소 8) ○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원격영상진료, 암환자 관리 등(9개사업 133억원) ○ 효율적인 응급 의료체계 구축 - 응급질환별 특성화센터 운영 지원 : 5개소, 5억원 - 농어촌 취약지역 119구급지원센터 설치(3개소) → 사고현장 조기수습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여성 일자리창출 지원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15개소), 다문화 어울림사업 추진(12억원) - ｢다문화 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7개 영역) ○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및 맞춤식 직업 전문교육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보육료 지원확대(1,330억원), 양육비 지원(4,837명) - 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 등 기능보강(42개소, 898백만원)   3. 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창출 ◇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를 통한 백제문화의 세계화 전기 마련 ◇ 문화․관광시설 확충으로 ｢문화의 중심, 명품 충남｣ 구현   (1)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적 개최 ○ ’10.9.18～10.17(30일간), 공주․부여 일원, 260만명 관람 목표 ○ 프로그램 구성 : 고마나루․낙화암 수상공연 등 22개 ○ 道․조직위 및 기관․단체 협력네트워크 총 가동 - 세계 최고의 명품, 역사문화축제로 개최   (2) 백제문화의 세계화 추진 ○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추진(165만㎡, 3,100억원) - 콘도미니엄 준공(’10.상반기), 테마시설 등 착수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57개사업, 1조 2,577억원) - 선도사업 : 고마 백제문화 Complex조성(공주), 환경정비(부여) ○ 백제문화 순례단(500명), 한․일 심포지엄 및 유물 사진전 개최 ○ 백제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 추진(잠정 등재 ’09.6) : ’12년 등록 목표 - 공주․부여 역사유적 9개지구 19건   (3) 문화예술 진흥 및 콘텐츠 산업 육성 ○ ｢2010 충남민속 문화의 해｣ 추진(개막식 ’10. 4) - 무형문화재 기록화 및 민속문화 상품개발 등 17개 사업 ○ 백제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 브랜드․만화제작, 음원 발굴 복원 등 ○ 방과후 문화예술 교실 운영(72개교 - 유치원 13포함)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 추진 : 22개소 315억원 - 문화시설 리모델링(11개소), 공공도서관 건립(5개소) 등 ○ 국립 ｢해양문화재 연구소｣ 건립(’10～’12년) : ’10.상반기 착공 ○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 본 계약체결(’10.12)   (4) 관광충남 이미지 확산 및 마케팅 강화 ○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개막식 ’10.1.27, 서울 COEX) - 23개사업(공동 9, 자체 14), 관광객 5,100만명 유치 ※ 2010 한국관광총회(’10.10.14～15, 온양) 계기 : 충남관광 중점 홍보 ○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 연계 ｢軍문화축제｣ 개최 - 관광박람회 참가(국내 5, 국외 5) 및 해외 관광설명회(10회) - 국내외 다양한 계층대상 팸투어 및 전담여행사 확대(7 → 10개사) (5) 생활체육 활성화로 강한 체육道 구현 ○ ’10년 전국체전(경남 진주) 목표 : 5위(’09년 6위) - 道․교육청․체육회와 유기적 협조, 고강도 훈련 실시 ○ 각종 체육대회를 도민 ｢화합의 장｣으로 내실 운영 - 도민체육대회(10월), 도민생활체육�(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쟁력'강화 ◇ ｢농어업․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들이 살기좋은 농촌, 돈 버는 농업 구현   (1) 농정 환경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 ○ ｢농어업․농어촌발전 종합계획｣ 원년 추진(분기 1회 성과측정) ○ 농림어업 미래 후계인력 및 가공․마케팅 등 전문가 양성(602명) - 전문가 중심의 ｢농어업컨설팅단｣ 구성, 맞춤형 정책 지원 ○ 앞서가는 스마트 농정 구현 - 농림수산분야 벤처 농업육성, 국제 농기계 박람회 개최(‘10.11) ○ 농어업인의 안정적 승계 및 정착 지원(111억원) - 지원조례 제정(’10. 3), 귀농 창업자금․정착금 융자 등   (2) 고품질 농수축산식품 산업 육성 및 자생력 제고 ○ 농수특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 식품클러스터 구축(29개소), 유통센터 등 시설 현대화(19개소) - 판촉전․TV홈쇼핑 등 홍보 판촉활동(40회), 디자인 개발 등 ○ 한우 ‘토바우’ 자동경매 시스템 구축, 육우 브랜드 4천두 육성 ○ 상시방역체제 정착 : 11월～익년5월 구제역․AI집중방역 ○ 축산물 중심 원산지표시 단속 → 위생․어업․산림까지 확대․정착 ○ 풍요로운 바다생태 및 어장환경 조성 - 바다목장 1,484ha, 인공어초 17,848ha, 수산종묘 79백만마리 등 - 바지락, 굴 등 생산 기반․시설 현대화(9개소)   (3) 인삼․원예농산물 국제경쟁 우위 확보 ○ 인삼의 세계화 추진 - 2011금산세계인삼EXPO (’11.9.2～10.3) 준비 → ｢산업박람회｣로 개최 ∙준비팀 구성(6명), 국제행사 승인 신청, 조직위설립(’10.하반기) 등 - 인삼수출 ｢공동브랜드｣ 출원(6개류), 인삼판촉전(3회)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 친환경 지구조성(5개소), 시설원예시설 현대화(224억원) ○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 육성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 지원 등 5개사업   (4) 산림 자원․문화․휴양시설 확충 ○ 휴양림․산림욕장․산림박물관 등 확충(15개소), 등산로 정비(24개소) ○ 지역별 특색있는 도시 숲, 명품가로 숲 조성(36개소) ○ 충남 임산물 10選 명품화 지원(284억원) - 10選 : 밤, 표고, 은행, 호두, 산채류 등 - ’17년까지 순임산물 생산액 전국 1위 목표   (5)농어촌 정주기반 확충 및 영농기반 강화 ○ 농촌마을 종합개발(16권역) 및 생활환경정비(41개面) ○ 어촌 관광개발 및 어항 시설 확충 - 종합개발(1권역), 체험마을 조성(1개소), 어항개발(7개항) ○ 영농기반시설 개․보수 : 105지구, 560억원 투입       5. 녹생성장과 건강한 '환경'구축 ◇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녹색성장 실천기반 구축 ◇ 산․강․바다 등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과 개발조화   (1) 녹색성장 전략 본격 시행 ○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계획｣ 마련(’09.11) - 3대 전략, 10대 정책, 30개 실천과제(130개 단위사업) ○ 세부실천계획 마련․본격 추진(1월) - 조례 제정(4월), 보고회 개최(분기 1회), 포럼운영(4개 분과위)   (2)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생활문화 정착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 국가감축목표(BAU기준 30%)에 근거한 道 목표설정(’10.10)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12개시․군 26개기관) ○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3)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 ○ 생태지도(Biotope Map) 작성 : ’11년 완료(旣 완료 8, 추진중 8 시군) ○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나무 10억그루 식재․관리 - 조림 2,610ha, 숲 가꾸기 44천ha, 공원조성 92개소 등 ○ 생태공원 조성(5개 시․군) : ’08～’10, 총 301억원 투입 - ’10년 1개소(공주) 완료 → ‘11년 4개소 완료 ○ 역사․문화가 흐르는 ｢금강살리기｣ 본격 추진(’09～’11) - 금강하구둑～금산군 부리면(7시군) / 1조 7,130억원 - 도내 9개지구 중 未착공 6개지구 착공(’10.3) ※ 세계대백제전 개최와 연계 청남․공주지구 우선 시공 ○ 맞춤형 ｢파발마 공공 자전거｣(100대) 시범 도입 - 공주, 부여(출퇴근 및 관광지 주요노선)시범 → 전 시군 확대   (4) 물 관리 으뜸 충남 건설 ○ ｢충남 물 포럼 운영｣ : 50명(공동대표 2, 고문단 15, 전문위원 33) - 수자원의 공동이용․관리 등 정책방향 제시 및 연구활동 ○ 수질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 - 생활용수 공급(516개소), 공공하수도시설 확충(160개소) -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78개소) ○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8개 시․군)   (5)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 ○ 쓰레기 종합처�(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nt-size: 11pt;">- 지방상수도 사업(23지구), 마을 급수시설 개량사업(106개소)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100공), 수질오염원 사고예방 관리(8,731개소)       6.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추진 ◇ ｢도청이전 신도시｣를 중심축으로 권역별 특성화 개발 ◇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추진   (1)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안정적 추진 ○ 신도시 조성토지 분양 : 총 면적 995만㎡ 중 550만㎡(55%) - 수요자 확정 235만㎡/마케팅 분양대상 315만㎡ ○ 신청사 건립 : 부지 231,096㎡, 연면적 103,994㎡(지상 7, 지하 2) - ’10. 12월까지 본청 5층, 의회․민원․강당동 골조공사 완료 ○ 인구유입 촉진시설 유치활동 및 정주기반 조성 인프라 구축 - 176개 유관기관․단체 중 136개 의향(기관 54, 단체 82) - 대학, 중․고교 유치, 생태하천(2개소) 착공 등   (2) 지역균형발전사업 적극 추진 ○ 서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 우리道 주관, 인천․경기․전북과 공동 - 우리道 4개분야 33개사업 발굴, 국토부에 종합계획안 승인요청(’10.2)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8개시군 22지구 582억원) ○ 백제문화권 개발 : ’94～’10 / 2조 3,525억원 -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14개사업 2,862억원 투자 ○ 내포문화권 개발 : ’05～’14 / 1조 1,007억원 - 가야산 순환도로 등 36개사업 557억원 투자   (3) 道전역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 국도 36지구(계속29, 신규1, 설계2, 준공4) 353km - 보령～안면 연육교(설계․시공업체 선정 및 실시설계 중) ○ 국가지원 지방도 6지구 41.8km / 지방도 20지구 84.4km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 홍성(화양)～안산(원시)/’09～’18 / 90.2Km -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추진 ○ 제2경부․제2서해안 고속도로 기본설계, 당진～대산 예타 재추진   (4) 쾌적한 거주환경 및 편리한 지적서비스 실현 ○ 충남 이미지 제고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고품격 디자인 추진 - 공동 디자인 인증제,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운영 등 ○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 지적·수치지도·국토이용계획·항공사진·위성영상 등 통합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지적 서비스 제공 -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10～12), 지적․임야도 디지털화 등   (5) 재난예방 대응역량 강화 ○ 자연재해 예방사업(3개사업 50지구 1,268억원) ○ 도-시․군간 재해관리 핫라인 구축(’10.5), 동시 상황전파․대응 - ’13년이후 全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 ○ 재난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합동점검(2,860 가구), 안전사고 예방 방송시스템 구축 등 32개 사업 ○ 특정관리대상 안전관리 강화 : 월별, 해빙기, 행락철 등 - 체계적 안전점검 실시(4,196개소) ○ 소방관서 차량 보강(23대), 장비 보강(49종), 인력 충원(232명)       7. '성과와 도민중심' 도정운영 ◇ 성과창출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사회통합과 인재양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도정운영   (1) 성과중심의 도정운영 ○ 시․군 통합평가 내실화를 위한 ｢충남통합평가시스템｣ 운영 ○ 도정평가단,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 등 도민의견 수렴․반영   (2) 참여와 나눔, 상생협력의 자치도정 운영 ○ 새마을 역사관 건립 : 道새마을회관 內 396㎡(’10～’12) - 외국인․청소년들에게 새마을정신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활용 ○ ｢1+3 사랑나눔 봉사단｣ 구성․운영(17개봉사단) - 봉사활동 및 기부문화 정착 →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으로 확산 ○ 생활공감 정책 확산 - 주부모니터단(172→481명) 및 도정모니터 확대(240→400명)   (3) 사회통합 및 인적역량 강화 ○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조성, 재외동포 교육 메카화 - 道․공주시․공주대 공동, 공주대 옥룡캠퍼스, 180억원 - 연간 38천명 교육(국어, 국사, 전통문화 등 16개 과목) ○ 학업중단 학생 등을 위한 청소년 기숙형 인성교육기관 운영 - 아산 충무교육원 시설內(’10.3 개원), 교육인원 120명 ○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 개설 지원 - IPTV 시설 및 보조교사 운영비 지원 : 5개소→ 50개소 ]]> � 다울림 /boards/view/policy/919 Fri, 29 Oct 2010 08:19:40 +9000 /boards/view/policy/928 다문화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세미나                         < 다문화 시대,  도서관이 나아갈 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다문화자료의 효과적 수집 및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다문화 시대, 도서관이 나아갈 길    ○ 장   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4층)    ○ 일   시 : 2010. 11. 30(화) 13:30 ~ 18:30     ○ 참석대상 : 도서관 사서, 다문화 관련 업무종사자  등 180명 내외 (선착순)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10. 11. 15(월) 10:00 ~ 11. 22(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우리도서관 홈페이지 > 함께하는 프로그램 > 워크숍세미나>☞신청바로가기(11.15)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서비스과 연구자료실(☎ 02) 3413-4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바로가기  ]]> � 다울림 /boards/view/policy/928 Thu, 11 Nov 2010 10:33:48 +9000 /boards/view/policy/95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기본방향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1. 사업개요 목적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   2. 주요 사업 방문교육사업 경제적 어려움 및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 가정으로 파견 - 한국어지도사 혹은 아동양육지도사가 대상가정을 주2회 2시간씩 방문, 지원       사업명 사업내용(목적, 대상, 내용 등) 비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한국생활 조기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임신 · 출산 지도 서비스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 ’10년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간은 총 10개월 (2~6월, 8~12월)   통 · 번역서비스 사업 결혼이민자를 통 · 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적 · 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  · 임신 · 출산 ·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 상담 및 교육과정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 파견  · 유치원·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시 통역 파견  · 행정·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 기타 위기상황 발생시 및 전화 · 이메일 통 · 번역 업무 처리 등 - 서비스 이용방법 :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 이메일 신청  ※ ‘09.5월 현재 전국 38개 센터 58명 활동 중 (’09.7월 시행 센터 확대 예정)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전문인력인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파견 서비스 제공  · 센터내방 자녀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센터 인근 보육시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실시  - 교육절차[image_p24]  ’10.4월 현재 전국 91개 센터*에서 99명 활동중 이중언어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주요출신국 언어수업을 통해 초등 및 미취학 아동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유치원 ~ 초등학교 재학생(1개반 당 10명 내외) 및 부모를 대  상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 이중언어교실 운영  ※ ‘10년도 52개 센터에서 운영 중   3. 센터프로그램     종류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대상, 내용 등) 비고(사업예 등) 기본사업 한국어 교육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대상 수준별 반편성을 통한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5단계 과정:초급1 · 2,중급1 · 2,고급)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병행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결혼이민자들이 가정, 지역사회 및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자 대상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육 등을 강의 · 체험 방식 등을 병행하여 진행 ;   가족교육 -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로 인한 가족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교육을 통해 가족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전체 통합교육, 시부모교육, (예비)배우자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가족개인상담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 · 정서적 지원 - 부부 · 부모 · 자녀 · 성 · 경제문제 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 ·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   취 · 창업지원 - 결혼이민자의 사회 ·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등 맞춤형 취 · 창업 지원 - 취 · 창업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해당지역의 일자리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 등   종류 통번역서비스자조모임 -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하여 센터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양성 · 활동 - 센터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 · 운영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 지역사회민간자원 활용프로그램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 함양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4. 센터 이용 및 상담관련 문의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77-5432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결)  + 홈페이지 : http://liveinkorea.mogef.go.kr/mfsc.center 충청남도 각 센터별 연락처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953-1911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750-3990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664-2710 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856-0883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334-1368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540-2972 부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835-2480 연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862-9338 태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670-2396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936-8506 당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358-3673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735-5810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944-2333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634-7432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7733-8305 ]]> � 다울림 /boards/view/policy/955 Thu, 23 Dec 2010 13:30:46 +9000 /boards/view/policy/95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안내  □ 사업안내 ○ 한국어 교육 - 초급1ㆍ초급2ㆍ중급1ㆍ중급2ㆍ고급(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단계별 수업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 법률과인권교육 - 결혼과가족의이해 - 한국사회적응교육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부부 및 배우자교육 -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능력 향상교육(직업기초소양교육) - 취업연계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배우자 및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국적별 자조모임(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 개인ㆍ가족상담 : 다문화가족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 개인 및 가족상담 - 다문화가족 자녀 아동심리치료 -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기타사업 - 육아정보나눔터 -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 멘토-멘티 -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안내   □ 사업안내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맞춤형 서비스 를제공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 ○ 상반기 : 2011년 2월 7일(월) ~ 6월 26일(일) → 20주 ○ 하반기 : 2011년 8월 1일(월) ~ 12월 18일(일) → 20주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서비스 ○ 한국어교육 방문지도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언어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초기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 입국자녀에게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 상 - 한국어 방문교육이 필요한 입국 5년이하의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2세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만 18세이하) ○ 서비스 내용 - 한국어교육 서비스 - 어휘ㆍ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ㆍ듣기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기 간 : 체류기간 5년 이하 : 1회(5~10개월까지) 원칙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상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 상 - 언어ㆍ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단, 자녀 1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가능하며, 자녀마다 교육지원불가   ○ 서비스 내용 -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ㆍ건강관리, 학교ㆍ가정생활 지도 등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ㆍ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기 간 : 1회 5개월 원칙▫생애주기별 3회 지원(최대 15개월 지원) - 임신·신생아(임신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자녀생활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 상 -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만12세) ○ 서비스 내용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일기, 발표토론, 숙제지도 등 - 정서ㆍ사회 영역 :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기 간 : 1회(5개월까지) 원칙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다른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낮은 수준으로 학령기 학습능력 저하 등 학교ㆍ가족생활 부적응 심화 ○ 취학 전부터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경우, 학령기의 학교수업 이해도 부족 및 정서장애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 경험   □ 대 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초등학생(만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상담 : 아동ㆍ부모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 위한 부모교육   □ 서비스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교실 ○ 도내 보육시설 및 학교 파견 ※ 실시센터 : 13개소(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금산,연기,부여,서천,홍성,예산,태안,당진)   □ 서비스 기간 : 대상자별 6개월(48회기) 원칙 □ 신청자 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중도입국자녀의 경우) ○ 개인정보동의서 1부.(양식별첨) ○ 서비스 신청서 1부.(양식별첨)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대상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대다수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아내와의 의사소통 부재와 가족관계 형성의 어려움,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정서장애, 사회적 소외 경험   □ 사업내용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등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 파견 ○ 유치원ㆍ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 시 통역 파견 ○ 행정ㆍ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지원언어 : 베트남,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 센터별로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므로 센터로 직접 문의   □ 이용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내방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실시센터 : 10개소(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연기,서천,청양,예산,당진)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주요내용 ○ 수업구성 : 학기제구성(봄,가을학기) ※ 개강일 : 2011년 3월 ○ 반편성 : 미취학 아동반, 초등학교 저학년반, 초등학교 고학년반, 특별반 등 ○ 수업정원 : 1개반 당 5~10명 내외 ○ 수업내용 : 영어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문화 교육 ○ 교육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 센터별로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므로 센터로 직접 문의   □ 이용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내방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실시센터 : 8개소(천안,보령,아산,서산,논산,예산,홍성,당진)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 운영   □ 사업목적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ㆍ의료ㆍ법률ㆍ출국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   □ 사업내용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다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의료ㆍ법률ㆍ출국 등을 지원   □ 입소대상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본인 동의 필요) ○ 의사능력이 불완전자로서 폭력행위 이외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ㆍ정신질환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 상담결과 보호자의 동의가 부적절한 경우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운영주체 : 사단법인 대전카톨릭 사회복지회 ○ 정 원 : 11명 ○ 종 사 자 : 4명   □ 이용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가정폭력 예방 사전교육으로 이주여성 인권 향상 도모 ○ 양성평등 교육 등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강화로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 사회와 양성평등, 관계와 소통, ○ 국제결혼 관계법률, 세계화와 국제결혼, 국제결혼의 준비와 비전, ○ 한국문화이해, 출신국 문화이해, 집단ㆍ친교프로그램   □ 참가대상 ○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 ○ 국제결혼 부부   □ 참가인원 ○ 160명(40명씩 4회 실시)   □ 문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밖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의료 매뉴얼(문진표) 다언어․제작 보급   ○ 부 수 : 5,000부 ○ 언 어 : 8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인도네시아어,몽골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 ○ 수록내용 :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진료 시 필요한 정보와 주요 질문 내용을 다국어/한국어로 표기 ○ 활용방법 : 다국어로 제작된 문진표에 증상 등을 체크하여 병원 진찰 시 제출, 의사는 한국어로 병행 표기된 문진표를 보고 진료 ○ 문 의 : 도청 및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결혼이주여성 리더육성 교육 ○ 대 상 : 도에 소속된 다문화명예홍보대사, 통․번역사, 자조모임 대표 등 ○ 인 원 : 40명 ○ 교육내용 : 리더십 소양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현장체험 등 ○ 교육방법 : 2개월 주1회 집합교육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 대 상 : 도내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자 ○ 인 원 : 40명 ○ 교육내용 : 교수기법, 컴퓨터 실무, 문화체험, 현장체험 등 ○ 교육방법 : 2개월 주1회 집합교육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다문화 한국어강사 보수교육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자(방문교육지도사 포함) ○ 인 원 : 40명 ○ 교육내용 : 다문화소양교육, 교수기법, 문법, 어휘항목, 발음지도 등 ※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과 연계 교육 ○ 교육방법: 비합숙 집합교육, 5일(소양교육2일, 한국어교육 3일)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공공기관 종사자 다문화 업무능력배양교육 ○ 대 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보건소 등 공공기관 종사자 ○ 인 원 : 100명 ○ 교육내용 :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자녀문제, 복지, 의료문제 등 ○ 교육방법: 비합숙 집합교육, 2일(10시간)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센터 종사자 워크숍 및 연수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인 원 : 40명 ○ 내 용 : 센터운영의 실제, 사업운영 노하우공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전 수립 등   □ 다문화가족 법률상담서비스 ○ 대 상 : 도내 다문화가족 ○ 수행기관 : 법무법인 정평 ○ 일 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14:00 (시군별 순회방문) ※ 자세한 일정은 시․군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 내 용 : 법률상담, 국적취득관련 정보제공, 가정폭력상담 등 ○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jnptogether 회원가입 후 상담가능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지원 ○ 대 상 :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1가족 당 3명 이하) ○ 조 건 : 한국거주 4년 이상 된 국적 취득자 ※ 우대조건 : 시부모 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지원(타기관) 미 수혜자 등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 ○ 신 청 처 : 시군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센 터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천 안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19 백석대학빌딩 11층 070-7733-8305 f) 041-622-8913 공 주 공주시 중동 321 041-856-0883 보 령 보령시 명천동 413 041-936-8506 아 산 아산시 온천동 94-6 041-540-2972 서 산 서산시 동문동 207-11(5층) 041-664-2710 논 산 논산시 취암동 1048-7 041-735-5810 금 산 금산읍 상리 24-2 041-751-3990 연 기 조치원읍 교리 9-1 (여성회관 1층) 041-862-9338 부 여 부여읍 동남리 692-1 (여성문화회관 2층) 041-835-2480 서 천 서천읍 구암리 343 041-953-1911 청 양 센터 지정 진행중   홍 성 홍성읍 오관리 701 홍성사회복지관내 041-634-7432 예 산 예산읍 산성리 727 041-334-1368 태 안 태안읍 남문리 712-13 041-670-2396 당 진 당진읍 읍내리 263-1 041-358-3673 ]]> � 다울림 /boards/view/policy/956 Mon, 27 Dec 2010 10:09:00 +9000 /boards/view/policy/96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안내  □ 사업안내 ○ 한국어 교육 - 초급1ㆍ초급2ㆍ중급1ㆍ중급2ㆍ고급(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단계별 수업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 법률과인권교육 - 결혼과가족의이해 - 한국사회적응교육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부부 및 배우자교육 -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능력 향상교육(직업기초소양교육) - 취업연계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배우자 및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국적별 자조모임(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 개인ㆍ가족상담 : 다문화가족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 개인 및 가족상담 - 다문화가족 자녀 아동심리치료 -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기타사업 - 육아정보나눔터 -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 멘토-멘티 -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안내   □ 사업안내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맞춤형 서비스 를제공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 ○ 상반기 : 2011년 2월 7일(월) ~ 6월 26일(일) → 20주 ○ 하반기 : 2011년 8월 1일(월) ~ 12월 18일(일) → 20주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서비스 ○ 한국어교육 방문지도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언어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초기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 입국자녀에게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 상 - 한국어 방문교육이 필요한 입국 5년이하의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2세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만 18세이하) ○ 서비스 내용 - 한국어교육 서비스 - 어휘ㆍ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ㆍ듣기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기 간 : 체류기간 5년 이하 : 1회(5~10개월까지) 원칙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상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 상 - 언어ㆍ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단, 자녀 1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가능하며, 자녀마다 교육지원불가   ○ 서비스 내용 -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ㆍ건강관리, 학교ㆍ가정생활 지도 등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ㆍ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기 간 : 1회 5개월 원칙▫생애주기별 3회 지원(최대 15개월 지원) - 임신·신생아(임신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자녀생활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 상 -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만12세) ○ 서비스 내용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일기, 발표토론, 숙제지도 등 - 정서ㆍ사회 영역 :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기 간 : 1회(5개월까지) 원칙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다른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낮은 수준으로 학령기 학습능력 저하 등 학교ㆍ가족생활 부적응 심화 ○ 취학 전부터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경우, 학령기의 학교수업 이해도 부족 및 정서장애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 경험   □ 대 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초등학생(만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상담 : 아동ㆍ부모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 위한 부모교육   □ 서비스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교실 ○ 도내 보육시설 및 학교 파견 ※ 실시센터 : 13개소(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금산,연기,부여,서천,홍성,예산,태안,당진)   □ 서비스 기간 : 대상자별 6개월(48회기) 원칙 □ 신청자 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중도입국자녀의 경우) ○ 개인정보동의서 1부.(양식별첨) ○ 서비스 신청서 1부.(양식별첨)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대상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대다수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아내와의 의사소통 부재와 가족관계 형성의 어려움,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정서장애, 사회적 소외 경험   □ 사업내용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등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 파견 ○ 유치원ㆍ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 시 통역 파견 ○ 행정ㆍ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지원언어 : 베트남,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 센터별로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므로 센터로 직접 문의   □ 이용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내방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실시센터 : 10개소(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연기,서천,청양,예산,당진)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주요내용 ○ 수업구성 : 학기제구성(봄,가을학기) ※ 개강일 : 2011년 3월 ○ 반편성 : 미취학 아동반, 초등학교 저학년반, 초등학교 고학년반, 특별반 등 ○ 수업정원 : 1개반 당 5~10명 내외 ○ 수업내용 : 영어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문화 교육 ○ 교육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 센터별로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므로 센터로 직접 문의   □ 이용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내방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실시센터 : 8개소(천안,보령,아산,서산,논산,예산,홍성,당진)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 운영   □ 사업목적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ㆍ의료ㆍ법률ㆍ출국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   □ 사업내용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다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의료ㆍ법률ㆍ출국 등을 지원   □ 입소대상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본인 동의 필요) ○ 의사능력이 불완전자로서 폭력행위 이외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ㆍ정신질환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 상담결과 보호자의 동의가 부적절한 경우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운영주체 : 사단법인 대전카톨릭 사회복지회 ○ 정 원 : 11명 ○ 종 사 자 : 4명   □ 이용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가정폭력 예방 사전교육으로 이주여성 인권 향상 도모 ○ 양성평등 교육 등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강화로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 사회와 양성평등, 관계와 소통, ○ 국제결혼 관계법률, 세계화와 국제결혼, 국제결혼의 준비와 비전, ○ 한국문화이해, 출신국 문화이해, 집단ㆍ친교프로그램   □ 참가대상 ○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 ○ 국제결혼 부부   □ 참가인원 ○ 160명(40명씩 4회 실시)   □ 문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밖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의료 매뉴얼(문진표) 다언어․제작 보급   ○ 부 수 : 5,000부 ○ 언 어 : 8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인도네시아어,몽골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 ○ 수록내용 :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진료 시 필요한 정보와 주요 질문 내용을 다국어/한국어로 표기 ○ 활용방법 : 다국어로 제작된 문진표에 증상 등을 체크하여 병원 진찰 시 제출, 의사는 한국어로 병행 표기된 문진표를 보고 진료 ○ 문 의 : 도청 및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결혼이주여성 리더육성 교육 ○ 대 상 : 도에 소속된 다문화명예홍보대사, 통․번역사, 자조모임 대표 등 ○ 인 원 : 40명 ○ 교육내용 : 리더십 소양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현장체험 등 ○ 교육방법 : 2개월 주1회 집합교육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 대 상 : 도내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자 ○ 인 원 : 40명 ○ 교육내용 : 교수기법, 컴퓨터 실무, 문화체험, 현장체험 등 ○ 교육방법 : 2개월 주1회 집합교육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다문화 한국어강사 보수교육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자(방문교육지도사 포함) ○ 인 원 : 40명 ○ 교육내용 : 다문화소양교육, 교수기법, 문법, 어휘항목, 발음지도 등 ※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과 연계 교육 ○ 교육방법: 비합숙 집합교육, 5일(소양교육2일, 한국어교육 3일)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공공기관 종사자 다문화 업무능력배양교육 ○ 대 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보건소 등 공공기관 종사자 ○ 인 원 : 100명 ○ 교육내용 :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자녀문제, 복지, 의료문제 등 ○ 교육방법: 비합숙 집합교육, 2일(10시간)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센터 종사자 워크숍 및 연수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인 원 : 40명 ○ 내 용 : 센터운영의 실제, 사업운영 노하우공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전 수립 등   □ 다문화가족 법률상담서비스 ○ 대 상 : 도내 다문화가족 ○ 수행기관 : 법무법인 정평 ○ 일 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14:00 (시군별 순회방문) ※ 자세한 일정은 시․군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 내 용 : 법률상담, 국적취득관련 정보제공, 가정폭력상담 등 ○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jnptogether 회원가입 후 상담가능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지원 ○ 대 상 :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1가족 당 3명 이하) ○ 조 건 : 한국거주 4년 이상 된 국적 취득자 ※ 우대조건 : 시부모 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지원(타기관) 미 수혜자 등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 ○ 신 청 처 : 시군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센 터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천 안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19 백석대학빌딩 11층 070-7733-8305 f) 041-622-8913 공 주 공주시 중동 321 041-856-0883 보 령 보령시 명천동 413 041-936-8506 아 산 아산시 온천동 94-6 041-540-2972 서 산 서산시 동문동 207-11(5층) 041-664-2710 논 산 논산시 취암동 1048-7 041-735-5810 금 산 금산읍 상리 24-2 041-751-3990 연 기 조치원읍 교리 9-1 (여성회관 1층) 041-862-9338 부 여 부여읍 동남리 692-1 (여성문화회관 2층) 041-835-2480 서 천 서천읍 구암리 343 041-953-1911 청 양 센터 지정 진행중   홍 성 홍성읍 오관리 701 홍성사회복지관내 041-634-7432 예 산 예산읍 산성리 727 041-334-1368 태 안 태안읍 남문리 712-13 041-670-2396 당 진 당진읍 읍내리 263-1 041-358-3673 ]]> � 다울림 /boards/view/policy/968 Fri, 28 Jan 2011 17:36:48 +9000 /boards/view/policy/97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안내 □ 사업안내 ○ 한국어 교육 - 초급1ㆍ초급2ㆍ중급1ㆍ중급2ㆍ고급(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단계별 수업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 법률과 인권교육 - 결혼과 가족의 이해 - 한국사회적응교육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부부 및 배우자교육 -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능력 향상교육(직업기초소양교육) - 취업연계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배우자 및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국적별 자조모임(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 개인ㆍ가족상담 : 다문화가족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 개인 및 가족상담 - 다문화가족 자녀 아동심리치료 -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기타사업 - 육아정보나눔터 -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 멘토-멘티 -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안내   □ 사업안내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 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맞춤형 서 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 ○ 상반기 : 2011년 2월 7일(월) ~ 6월 26일(일) → 20주 ○ 하반기 : 2011년 8월 1일(월) ~ 12월 18일(일) → 20주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서비스 ○ 한국어교육 방문지도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언어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초기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 입국자녀에게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 대 상 - 한국어 방문교육이 필요한 입국 5년이하의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2세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만 18세이하) ○ 서비스 내용 - 한국어교육 서비스 - 어휘ㆍ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ㆍ듣기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기 간 : 체류기간 5년 이하 : 1회(5~10개월까지) 원칙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상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대 상 - 언어ㆍ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단, 자녀 1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가능하며, 자녀마다 교육지원불가   ○ 서비스 내용 -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ㆍ건강관리, 학교ㆍ가정생활 지도 등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ㆍ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기 간 : 1회 5개월 원칙▫생애주기별 3회 지원(최대 15개월 지원) - 임신·신생아(임신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 자녀생활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대 상 -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만12세) ○ 서비스 내용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일기, 발표토론, 숙제지도 등 - 정서ㆍ사회 영역 :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기 간 : 1회(5개월까지) 원칙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다른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낮은 수준으로 학령기 학습능력 저하 등 학교ㆍ가족생활 부적응 심화 ○ 취학 전부터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경우, 학령기의 학교수업 이해도 부족 및 정서장애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 경험   □ 대 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초등학생(만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상담 : 아동ㆍ부모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 위한 부모교육   □ 서비스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교실 ○ 도내 보육시설 및 학교 파견 ※ 실시센터 : 11개소(천안,아산,서산,논산,금산,연기,서천,홍성,예산,태안,당진)   □ 서비스 기간 : 대상자별 6개월(48회기) 원칙 □ 신청자 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중도입국자녀의 경우) ○ 개인정보동의서 1부.(양식별첨) ○ 서비스 신청서 1부.(양식별첨)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대상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대다수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아내와의 의사소통 부재와 가족관계 형성의 어려움,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정서장애, 사회적 소외 경험   □ 사업내용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등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 파견 ○ 유치원ㆍ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 시 통역 파견 ○ 행정ㆍ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지원언어 : 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어 등 ※ 센터별로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므로 센터로 직접 문의   □ 이용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내방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실시센터 : 10개소(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연기,서천,청양,예산,당진) ※ 센터별 통․번역 가능 언어현황   센 터 천 안 공 주 아 산 서 산 논 산 연 기 서 천 청 양 예 산 당 진 언어별 필리핀어,중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베트남어,몽골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중국어,몽골어 필리핀어 중국어 중국어 필리핀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베트남어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주요내용 ○ 수업구성 : 학기제구성(봄,가을학기) ※ 개강일 : 2011년 3월 21일 ○ 반편성 : 미취학 아동반, 초등학교 저학년반, 초등학교 고학년반, 특별반 등 ○ 수업정원 : 1개반 당 5~10명 내외 ○ 수업내용 : 영어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문화 교육 ○ 교육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 센터별로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므로 센터로 직접 문의   □ 이용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내방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실시센터 : 6개소(천안,아산,서산,논산,홍성,당진) ※ 센터별 교육가능 언어현황   센 터 천 안 아 산 서 산 논 산 홍 성 당 진 언어별 베트남어 중국어,베트남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중국어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 운영   □ 사업목적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ㆍ의료ㆍ법률ㆍ출국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   □ 사업내용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다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의료ㆍ법률ㆍ출국 등을 지원   □ 입소대상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본인 동의 필요) ○ 의사능력이 불완전자로서 폭력행위 이외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ㆍ정신질환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 상담결과 보호자의 동의가 부적절한 경우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운영주체 : 사단법인 대전카톨릭 사회복지회 ○ 정 원 : 11명 ○ 종 사 자 : 4명   □ 이용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가정폭력 예방 사전교육으로 이주여성 인권 향상 도모 ○ 양성평등 교육 등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강화로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 사회와 양성평등, 관계와 소통, ○ 국제결혼 관계법률, 세계화와 국제결혼, 국제결혼의 준비와 비전, ○ 한국문화이해, 출신국 문화이해, 집단ㆍ친교프로그램   □ 참가대상 ○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 ○ 국제결혼 부부   □ 참가인원 ○ 160명(40명씩 4회 실시)   □ 문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밖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주요 민원서류 다언어 번역 ○ 부 수 : 5,460부 ○ 언 어 : 7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 수록내용 :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서식 15종 및 국적․체류 관련 민원서류 23종 내용을 다국어/한국어로 표기 ○ 활용방법 :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포, 다문화 포털사이트(dawoolim)사이트에 번역 파일 게재 ○ 문 의 : 도청 및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결혼이주여성 리더육성 교육 ○ 대 상 : 도에 소속된 다문화명예홍보대사, 통․번역사, 자조모임 대표 등 ○ 인 원 : 30명 ○ 교육내용 : 리더십 소양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현장체험 등 ○ 교육방법 : 2개월 주 1회 집합교육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 대 상 : 도내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자 ○ 인 원 : 30명 ○ 교육내용 : 교수기법, 컴퓨터 실무, 문화체험, 현장체험 등 ○ 교육방법 : 2개월 주1회 집합교육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다문화 한국어강사 보수교육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자(방문교육지도사 포함) ○ 인 원 : 40명 ○ 교육내용 : 다문화소양교육, 교수기법, 문법, 어휘항목, 발음지도 등 ※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과 연계 교육 ○ 교육방법: 비합숙 집합교육, 5일(소양교육2일, 한국어교육 3일)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공공기관 종사자 다문화 업무능력배양교육 ○ 대 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보건소 등 공공기관 종사자 ○ 인 원 : 100명 ○ 교육내용 :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자녀문제, 복지, 의료문제 등 ○ 교육방법: 비합숙 집합교육, 2일(10시간)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다문화업무종사자 워크숍 및 연수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인 원 : 40명 ○ 내 용 : 센터운영의 실제, 사업운영 노하우공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전 수립 등   □ 다문화가족 법률상담서비스 ○ 대 상 : 도내 다문화가족 ○ 수행기관 : 법무법인 정평 ○ 일 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14:00 (시군별 순회방문) ※ 자세한 일정은 시․군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 내 용 : 법률상담, 국적취득관련 정보제공, 가정폭력상담 등 ○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jnptogether 회원가입 후 상담가능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지원 ○ 대 상 :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1가족 당 3명 이하) ○ 조 건 : 한국거주 4년 이상 된 국적 취득자 ※ 우대조건 : 시부모 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지원(타기관) 미 수혜자 등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 ○ 신 청 처 : 시․군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센 터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천 안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19 백석대학빌딩 11층 070-7733-8305 f) 041-622-8913 공 주 공주시 중동 321 041-856-0883 보 령 보령시 명천동 413 041-936-8506 아 산 아산시 온천동 94-6 041-540-2972 서 산 서산시 동문동 207-11(5층) 041-664-2710 논 산 논산시 취암동 1048-7 041-735-5810 금 산 금산읍 상리 24-2 041-751-3990 연 기 조치원읍 교리 9-1 (여성회관 1층) 041-862-9338 부 여 부여읍 동남리 692-1 (여성문화회관 2층) 041-835-2480 서 천 서천읍 구암리 343 041-953-1911 청 양 청양읍 읍내리 14-1 041-940-6641 (3월 하순 변경 예정) 홍 성 홍성읍 오관리 701 홍성사회복지관내 041-634-7432 예 산 예산읍 산성리 727 041-334-1368 태 안 태안읍 남문리 712-13 041-670-2396 당 진 당진읍 읍내리 263-1 041-358-3673 ]]> � 다울림 /boards/view/policy/975 Wed, 02 Mar 2011 16:27:44 +9000 /boards/view/policy/97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안내 □ 사업안내 ○ 한국어 교육 - 초급1ㆍ초급2ㆍ중급1ㆍ중급2ㆍ고급(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단계별 수업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 법률과 인권교육 - 결혼과 가족의 이해 - 한국사회적응교육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부부 및 배우자교육 -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능력 향상교육(직업기초소양교육) - 취업연계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배우자 및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국적별 자조모임(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 개인ㆍ가족상담 : 다문화가족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 개인 및 가족상담 - 다문화가족 자녀 아동심리치료 -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기타사업 - 육아정보나눔터 -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 멘토-멘티 -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안내   □ 사업안내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 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맞춤형 서 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 ○ 상반기 : 2011년 2월 7일(월) ~ 6월 26일(일) → 20주 ○ 하반기 : 2011년 8월 1일(월) ~ 12월 18일(일) → 20주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서비스 ○ 한국어교육 방문지도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언어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초기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 입국자녀에게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 대 상 - 한국어 방문교육이 필요한 입국 5년이하의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2세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만 18세이하) ○ 서비스 내용 - 한국어교육 서비스 - 어휘ㆍ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ㆍ듣기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기 간 : 체류기간 5년 이하 : 1회(5~10개월까지) 원칙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상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대 상 - 언어ㆍ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단, 자녀 1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가능하며, 자녀마다 교육지원불가   ○ 서비스 내용 -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ㆍ건강관리, 학교ㆍ가정생활 지도 등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ㆍ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기 간 : 1회 5개월 원칙▫생애주기별 3회 지원(최대 15개월 지원) - 임신·신생아(임신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 자녀생활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대 상 -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만12세) ○ 서비스 내용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일기, 발표토론, 숙제지도 등 - 정서ㆍ사회 영역 :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기 간 : 1회(5개월까지) 원칙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다른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낮은 수준으로 학령기 학습능력 저하 등 학교ㆍ가족생활 부적응 심화 ○ 취학 전부터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경우, 학령기의 학교수업 이해도 부족 및 정서장애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 경험   □ 대 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초등학생(만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상담 : 아동ㆍ부모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 위한 부모교육   □ 서비스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교실 ○ 도내 보육시설 및 학교 파견 ※ 실시센터 : 11개소(천안,아산,서산,논산,금산,연기,서천,홍성,예산,태안,당진)   □ 서비스 기간 : 대상자별 6개월(48회기) 원칙 □ 신청자 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중도입국자녀의 경우) ○ 개인정보동의서 1부.(양식별첨) ○ 서비스 신청서 1부.(양식별첨)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대상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대다수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아내와의 의사소통 부재와 가족관계 형성의 어려움,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정서장애, 사회적 소외 경험   □ 사업내용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등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 파견 ○ 유치원ㆍ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 시 통역 파견 ○ 행정ㆍ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지원언어 : 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어 등 ※ 센터별로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므로 센터로 직접 문의   □ 이용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내방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실시센터 : 10개소(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연기,서천,청양,예산,당진) ※ 센터별 통․번역 가능 언어현황   센 터 천 안 공 주 아 산 서 산 논 산 연 기 서 천 청 양 예 산 당 진 언어별 필리핀어,중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베트남어,몽골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중국어,몽골어 필리핀어 중국어 중국어 필리핀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베트남어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주요내용 ○ 수업구성 : 학기제구성(봄,가을학기) ※ 개강일 : 2011년 3월 21일 ○ 반편성 : 미취학 아동반, 초등학교 저학년반, 초등학교 고학년반, 특별반 등 ○ 수업정원 : 1개반 당 5~10명 내외 ○ 수업내용 : 영어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문화 교육 ○ 교육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 센터별로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므로 센터로 직접 문의   □ 이용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내방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실시센터 : 6개소(천안,아산,서산,논산,홍성,당진) ※ 센터별 교육가능 언어현황   센 터 천 안 아 산 서 산 논 산 홍 성 당 진 언어별 베트남어 중국어,베트남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중국어   □ 문 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 운영   □ 사업목적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ㆍ의료ㆍ법률ㆍ출국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   □ 사업내용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다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의료ㆍ법률ㆍ출국 등을 지원   □ 입소대상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본인 동의 필요) ○ 의사능력이 불완전자로서 폭력행위 이외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ㆍ정신질환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 상담결과 보호자의 동의가 부적절한 경우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운영주체 : 사단법인 대전카톨릭 사회복지회 ○ 정 원 : 11명 ○ 종 사 자 : 4명   □ 이용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가정폭력 예방 사전교육으로 이주여성 인권 향상 도모 ○ 양성평등 교육 등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강화로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 사회와 양성평등, 관계와 소통, ○ 국제결혼 관계법률, 세계화와 국제결혼, 국제결혼의 준비와 비전, ○ 한국문화이해, 출신국 문화이해, 집단ㆍ친교프로그램   □ 참가대상 ○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 ○ 국제결혼 부부   □ 참가인원 ○ 160명(40명씩 4회 실시)   □ 문의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밖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주요 민원서류 다언어 번역 ○ 부 수 : 5,460부 ○ 언 어 : 7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 수록내용 :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서식 15종 및 국적․체류 관련 민원서류 23종 내용을 다국어/한국어로 표기 ○ 활용방법 :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포, 다문화 포털사이트(dawoolim)사이트에 번역 파일 게재 ○ 문 의 : 도청 및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결혼이주여성 리더육성 교육 ○ 대 상 : 도에 소속된 다문화명예홍보대사, 통․번역사, 자조모임 대표 등 ○ 인 원 : 30명 ○ 교육내용 : 리더십 소양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현장체험 등 ○ 교육방법 : 2개월 주 1회 집합교육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 대 상 : 도내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자 ○ 인 원 : 30명 ○ 교육내용 : 교수기법, 컴퓨터 실무, 문화체험, 현장체험 등 ○ 교육방법 : 2개월 주1회 집합교육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다문화 한국어강사 보수교육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자(방문교육지도사 포함) ○ 인 원 : 40명 ○ 교육내용 : 다문화소양교육, 교수기법, 문법, 어휘항목, 발음지도 등 ※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과 연계 교육 ○ 교육방법: 비합숙 집합교육, 5일(소양교육2일, 한국어교육 3일)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공공기관 종사자 다문화 업무능력배양교육 ○ 대 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보건소 등 공공기관 종사자 ○ 인 원 : 100명 ○ 교육내용 :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자녀문제, 복지, 의료문제 등 ○ 교육방법: 비합숙 집합교육, 2일(10시간) ○ 문 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1823)   □ 다문화업무종사자 워크숍 및 연수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인 원 : 40명 ○ 내 용 : 센터운영의 실제, 사업운영 노하우공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전 수립 등   □ 다문화가족 법률상담서비스 ○ 대 상 : 도내 다문화가족 ○ 수행기관 : 법무법인 정평 ○ 일 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14:00 (시군별 순회방문) ※ 자세한 일정은 시․군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 내 용 : 법률상담, 국적취득관련 정보제공, 가정폭력상담 등 ○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jnptogether 회원가입 후 상담가능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지원 ○ 대 상 :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1가족 당 3명 이하) ○ 조 건 : 한국거주 4년 이상 된 국적 취득자 ※ 우대조건 : 시부모 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지원(타기관) 미 수혜자 등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 ○ 신 청 처 : 시․군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센 터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천 안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19 백석대학빌딩 11층 070-7733-8334 f) 041-622-8913 공 주 공주시 중동 321 041-856-0883 보령시 명천동 413 041-936-8506 아 산 아산시 온천동 94-6 041-540-2972 서 산 서산시 동문동 207-11(5층) 041-664-2710 논 산 논산시 취암동 1048-7 041-735-5810 금 산 금산읍 상리 24-2 041-751-3990 연 기 조치원읍 교리 9-1 (여성회관 1층) 041-862-9338 부 여 부여읍 동남리 692-1 (여성문화회관 2층) 041-835-2480 서 천 서천읍 구암리 343 041-953-1911 청 양 청양읍 읍내리 14-1 041-944-2333 홍 성 홍성읍 오관리 701 홍성사회복지관내 041-634-7432 예 산 예산읍 산성리 727 041-334-1368 태 안 태안읍 남문리 712-13 041-670-2396 당 진 당진읍 읍내리 263-1 041-358-3673   ]]> � 다울림 /boards/view/policy/976 Wed, 02 Mar 2011 16:27:45 +9000 /boards/view/policy/982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높여 다문화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도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이가 있는 다문화 가족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 정부지원 단가 전액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뒤 어린이집 이용료 결제(유아학비는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554 ]]> � 다울림 /boards/view/policy/982 Fri, 04 Mar 2011 22:34:42 +9000 /boards/view/policy/988 2010 인권단체 상담사례 발표회 자료집입니다.   :: 주 요 내 용   1. 노인학대의현황 및 상담사례 2. 아동성폭력현황 및 상담사례 3. 가정폭력현황 및 상담사례 4. 이주여성 긴급지원현황 및 상담사례 5. 장애인가정상담소현황 및 상담사례   ]]> 다울림 /boards/view/policy/988 Tue, 08 Mar 2011 14:19:07 +9000 /boards/view/policy/990 다문화 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자료 입니다.    :: 주 요 내 용   -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 다문화가족의 형성(혼인) 해체(이혼)추이   - 다문화가족의 이혼 사유 및 이혼 과정 상의 문제   - 이혼 사별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 정책제언 ]]> � 다울림 /boards/view/policy/990 Tue, 08 Mar 2011 14:28:17 +9000 /boards/view/policy/989 2010 다문화 자원활용 관련 정책자료 입니다.   :: 주 요 내 용   -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언어 및 문화 자원 활용 취업지원   - 언어 및 문화 자원 활용 취업지원 및 취업 사례   - 해외의 여성이민자 지원정책 및 사례   - 정책 방안 ]]> 다울림 /boards/view/policy/989 Tue, 08 Mar 2011 14:23:19 +9000 /boards/view/policy/991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정책자료 입니다.     :: 주 요 내 용   -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경험적 논의   -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시사점   -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동향   -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유형별 취업실태 ]]> � 다울림 /boards/view/policy/991 Tue, 08 Mar 2011 14:31:30 +9000 /boards/view/policy/992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 대한 정책자료입니다.     :: 주 요 내 용   - 외국인체류 및 난민 무국적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다울림 /boards/view/policy/992 Tue, 08 Mar 2011 14:35:24 +9000 /boards/view/policy/993 다문화사회와 헌법에 관한 정책자료 입니다.     :: 주 요 내 용   - 다문화 사회의 헌법적 문제   - 다문화 사회와 국적   - 다문화 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 다문화 사호와 사회적 기본권   ]]> 다울림 /boards/view/policy/993 Tue, 08 Mar 2011 14:40:26 +9000 /boards/view/policy/994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 관한 자료입니다.     :: 주 요 내 용   - 이주아동 교육권의 국제적 기준과 해외 사례   -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종합보고 및 정책제언   -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정책   - 이주아동 교육권 관련 이민정책 ]]> 다울림 /boards/view/policy/994 Tue, 08 Mar 2011 14:42:44 +9000 /boards/view/policy/995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주 요 내 용   -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국제기준   - 한국 정부의 이주아동 정책   ]]> 다울림 /boards/view/policy/995 Tue, 08 Mar 2011 14:45:02 +9000 /boards/view/policy/996 인원상담사례집에 관한 자료 입니다. ]]> 다울림 /boards/view/policy/996 Tue, 08 Mar 2011 14:46:47 +9000 /boards/view/policy/997 지자체 인권친화적 다문화 사업 가이드라인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 입니다.     :: 주 요 내 용   - 광주전남 다문화사회 현황   - 광주전남 다문화사업 실태조사 결과   - 인권친화적 다문화사업 가이드라인   ]]> 다울림 /boards/view/policy/997 Tue, 08 Mar 2011 14:49:02 +9000 /boards/view/policy/998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회의자료집에 관한 자료입니다.     :: 주 요 내 용   - 인신매매의 국제적 기준에 따른 자국애 이행 전략   - 인신매매의 피해자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 아시아 지역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 다울림 /boards/view/policy/998 Tue, 08 Mar 2011 14:53:36 +9000 /boards/view/policy/999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및 2011년 사업안내에 관한 자료입니다.     :: 주 요 내 용   -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성과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2011년 평가개요 및 지표안내   - 2014년 평가지표 안내 ]]> 다울림 /boards/view/policy/999 Tue, 08 Mar 2011 14:55:53 +9000 /boards/view/policy/1005 한국생활 가이드북 타갈로그어 판입니다. ]]> 다울림 /boards/view/policy/1005 Thu, 10 Mar 2011 11:28:11 +9000 /boards/view/policy/1012   정부，다문화가족 지원대책 대폭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로 원스톱서비스 기반이 구축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화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취업지원이 확대된다.   또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교육 강화, 사증발급 기준 마련 등 국제결혼 건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1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을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941억원으로 무려 58.6% 증액하고 귀화·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계획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200개소)돼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자조모임 지원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기반이 구축된다.   특히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75개소→15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9개소→200개소)를 대폭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이수 시에도 귀화심사 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및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취득 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스톱 복지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귀화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추진키로 했다.   방문교육지도사를 2240명에서 3200명으로 늘려 방문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부교육, 자녀지도, 가족갈등상담 등 가족통합 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취업교육 및 알선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10월에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실시하고 1인당 연 600만원 정도의 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일배움카드’ 지원자 대상 확대, 지원프로그램에 요양보호사, 간병인 추가, 지역일자리 사업장의 인턴십 채용 지원 등 이민자에 대한 원스톱 취업알선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중언어교실’을 전국 94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본격 시행하고 자원봉사, 현지체험,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부모 출신국가와의 국제교류 핵심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리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올해 시행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다울림 /boards/view/policy/1012 Fri, 11 Mar 2011 21:17:58 +9000 /boards/view/policy/1052 귀화자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 결혼이민자 채용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확대․강화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11.3.11)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1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은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귀화․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이 더욱 강화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고예산 : ’10년 600억 → ’11년 941억(56.8% 증)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11. 3.10)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로 원스톱 서비스 기반 구축 ㅇ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화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취업지원 확대 ㅇ 자녀교육 언어발달 지도 확대, 이중언어교육 실시 ㅇ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결혼이민자 입국전 사전교육 강화, 사증발급 기준 마련 등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확대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200개소)되어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자조모임 지원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지역내 주민센터, 학교․교육청, 보육시설,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강화로 생활․의료 서비스, 취업․창업 정보 등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ㅇ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이수시에도 귀화심사 과정에서 혜택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75개소→15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9개소→ 200개소) ** 200개소 중 33개소 시범운영 후 전면 확대 시행 ㅇ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및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취득 교육 확대(49개 경찰서 → 52개 경찰서) * 현재는 유자녀 결혼이민자만 기초생보자 대상에 포함. 향후 임신중이거나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상반기) ㅇ 원스톱 복지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귀화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추진(주민등록법 시행령 상반기 개정) ㅇ 방문교육 서비스를 확대(방문교육지도사 2,240명→3,200명)하고, 부부교육, 자녀지도, 가족갈등 상담 등 가족통합 지원 서비스 강화 ㅇ 다국어 정보제공 및 상담 전화 ‘다누리 콜센터(1577-5432)’ 개설(상반기, 10개국어)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종합안내지 발간(6월) 결혼이민자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취업 교육 및 알선지원 대폭 확대 ㅇ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실시(7월, 10월) ㅇ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5개 고용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연 650만원) 지급 ㅇ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497명→550명), 지원 프로그램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직종 추가 ㅇ 결혼이민자를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훈련생으로 우선 선발하여 지역일자리 사업장의 인턴십 채용 지원(1인당 300만원, 466명) ㅇ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의 연계강화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원스톱 취업알선 정보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도 확대(92개 센터→174개 센터) 및 ’10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중언어교실‘을 전국 94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본격 시행 ㅇ 자원봉사, 현지체험,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부모 출신국가와의 국제교류 핵심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 추진 ㅇ 다문화 거점학교를 확대하여(60개교→80개교) 한국어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 1:1 멘토링도 대폭 확대(3,700명→8,000명)   학교부적응,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ㅇ 취학전 예비과정(3개소) 및 특별학급(5개교)을 시범 운영하고, 교사, 대학생 등 1:1 멘토링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시행(100명) ㅇ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확대(5개소→8개소)하여 상담, 학습지원, 정체성 향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레인보우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 학습·생활지도 및 학교 편입, 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전국 7개 지역 600명) ㅇ 국제다솜학교 설립(‘12년 서울․경기, ’13년 인천)으로 학교 부적응 및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교육 지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 및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성을 위한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강화 ㅇ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강화** 및 결혼사증 발급의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 내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 관련 제도, 상대방 배우자 국가의 문화ㆍ관습 등 정보를 사전교육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형성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체 정보공시제도 마련,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 등록요건 신설, 신상정보 미제공 및 허위정보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등   ㅇ 결혼이민자 대상 입국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8시간 → 24시간, 3개국→8개국),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주한 대사와의 협의체 구성․운영   □ 김황식 총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11년 시행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 초청 격려 오찬 - □ 오늘 회의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30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에서의 생활과 근무여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ㅇ 김 총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가간 협력이 중요한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은 국가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ㅇ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맡겨진 공직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한국과 출신국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소질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취업 모델을 적극 발굴*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아동복지교사, 진료코디네이터, 결혼이민자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붙임 1. 201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요약 2. 다문화가족 출신 공직자 오찬간담회 참석자 명단   ]]> � 다울림 /boards/view/policy/1052 Tue, 15 Mar 2011 13:17:35 +9000 /boards/view/policy/1061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 � 다울림 /boards/view/policy/1061 Tue, 15 Mar 2011 16:14:51 +9000 /boards/view/policy/1091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방안(2010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자료입니다. ]]> � 다울림 /boards/view/policy/1091 Thu, 17 Mar 2011 10:49:14 +9000 /boards/view/policy/1119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현황(2010.12) (법무부 통계월보 2011.1)   ○ 연도별 증감 추이 (2011.1.31. 현재, 단위 : 명)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월 인 원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87 141,654 141,884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31.4 25.0 17.7 11.0 2.1 13.2 6.1       <참고>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월 혼인귀화자 ( 전체누계 ) 7,075 10,419 14,609 22,525 39,666 49,938 50,271 ○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41,884 　 31,964 6,366 37,671 3,754 4,427 7,081 5,813 6,661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964 8,906 1,480 2,562 4,166 7,957 2,853 3,259   ○ 국적별․성별 현황   국적 구분　 계 중국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 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41,884 66,612 31,594 35,385 10,502 7,550 4,226 2,537 2,433 12,639 남자 18,658 11,237 7,646 166 854 207 7 38 54 6,095 여자 123,226 55,375 23,948 35,219 9,648 7,343 4,219 2,499 2,379 6,544 ※ 여성 86.8%, 남성 13.2%. ※ 중국 46.9%, 베트남 24.9%, 일본 7.4%, 필리핀 5.3% 순임.     ]]> 다울림 /boards/view/policy/1119 Tue, 22 Mar 2011 14:33:07 +9000 /boards/view/policy/1146 2010년 문화시설 다문화프로그램 현황 관련 연구자료입니다. ]]> 다울림 /boards/view/policy/1146 Tue, 29 Mar 2011 10:40:20 +9000 /boards/view/policy/1491 2010 혼인이혼통계관련 보도자료(통계청 2011.4.19) 입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울림 /boards/view/policy/1491 Fri, 27 May 2011 12:50:38 +9000 /boards/view/policy/1492   2010 외국인과의 이혼관련 통계자료입니다. 7. 외국인과의 이혼   가. 이혼건수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1만 1천 2백건으로 전년보다 3.8% 감소 ○ 외국인과의 이혼은 1만 1천 2백건으로 2009년보다 5백건 감소, 2000년 이후 최초로 감소로 전환 -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은 7천 9백건으로 전년보다 4.8% 감소 -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이혼은 3천 3백건으로 전년보다 1.5% 감소   ○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9.6%로 2009년보다 0.2%p 상승 - 외국인과의 이혼 중 외국 여성과의 이혼은 70.3%, 외국남성과의 이혼은 29.7%     <표 22> 외국인과의 이혼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이혼건수 119,455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외국인과의 이혼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총 이혼 중 비중) (1.3) (1.3) (1.2) (1.2) (2.4) (3.3) (4.9) (7.0) (9.7) (9.4) (9.6)   증 감 96 196 50 268 1,288 871 1,965 2,535 2,584 437 -447   증 감 률 6.8 13.1 3.0 15.4 64.0 26.4 47.1 41.3 29.8 3.9 -3.8 ■ 한국남성+외국여성 247 387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증 감 률 24.7 56.7 -1.8 43.9 186.5 52 65.1 45.1 39.5 4.2 -4.8 ■ 한국여성+외국남성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증 감 률 3.9 4.5 4.4 7.4 18.3 3.2 23.1 34.5 11.1 3.0 -1.5   <그림 17>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나. 외국인의 국적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베트남이 79.1% 외국 남성의 국적은 일본․중국이 79.7% ○ 한국 남성과 이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59.5%), 베트남(19.6%), 필리핀(3.8%) 순이며, 상위 2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9.1%   ○ 한국 여성과 이혼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일본(49.0%), 중국(30.7%), 미국 (8.3%) 순       <표 23>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구성비 전년대비증감률   한국 남성+ 외국 여성 247 387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100.0) -4.8   중 국 94 166 180 274 835 1,425 2,538 3,654 5,398 5,562 4,705 (59.5) -15.4   베 트 남 1 5 7 28 147 289 610 895 1,078 1,292 1,552 (19.6) 20.1   필 리 핀 0 50 28 43 108 140 165 213 268 285 299 (3.8) 4.9   일 본 112 80 78 89 114 116 147 157 205 227 259 (3.3) 14.1   몽 골 1 4 10 6 83 116 132 173 213 176 154 (1.9) -12.5   우즈베키스탄 1 2 3 16 67 75 105 112 160 174 174 (2.2) 0.0   캄 보 디 아 0 1 0 0 4 6 19 99 178 109 167 (2.1) 53.2   기 타 38 79 74 91 209 215 217 404 462 475 594 (7.5) 25.1   한국 여성+ 외국 남성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100.0) -1.5   일 본 1,007 1,013 1,064 1,113 1,309 1,306 1,466 1,587 1,556 1,628 1,638 (49.0) 0.6   중 국 29 43 51 34 43 123 319 647 1,041 1,064 1,025 (30.7) -3.7   미 국 192 186 179 219 260 217 235 257 238 263 277 (8.3) 5.3   파 키 스 탄 0 3 3 9 15 25 33 35 32 35 38 (1.1) 8.6   방 글 라 데 시 0 2 6 5 9 11 17 32 33 31 32 (1.0) 3.2   캐 나 다 2 9 7 19 11 21 29 24 34 29 43 (1.3) 48.3   기 타 21 51 54 66 86 86 104 382 359 342 288 (8.6) -15.8 다. 동거기간     외국 여성과의 평균 동거기간은 3.2년, 외국남성과의 평균 동거기간은 6.0년   ○ 평균동거기간은 외국여성의 경우 3.2년, 외국남성의 경우 6.0년으로 2009년에 비해 증가 - 2000년에 비해서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인 부부 평균 동거기간 14.0년에 비해 짧음   ○ 동거기간별로 볼 때 0~4년(5년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은 72.7%이며, 2009년보다 6.3%p 감소     <표 24> 이혼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단위 : 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체 10.9 11.1 11.3 11.9 12.0 12.0 12.1 12.3 12.8 12.9 13.0 한국 남성+외국 여성 2.9 2.7 2.2 2.3 2.1 2.1 2.2 2.5 2.7 3.1 3.2 한국 여성+외국 남성 5.5 5.3 5.3 5.3 6.0 5.7 5.3 5.9 5.6 5.7 6.0 한국 남성+한국 여성 11.0 11.2 11.4 12.0 12.2 12.3 12.5 13.0 13.8 13.8 14.0     <표 25> 동거기간이 0~4년인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이 혼 119,455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 외국인과의 총 이혼(A)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동거기간 0-4년(B) 899 1,095 1,166 1,385 2,406 3,217 4,952 6,987 9,308 9,232 8,177   구성비(B/A) 60.0 64.6 66.9 68.8 72.9 77.1 80.7 80.6 82.7 79.0 72.7   ․한국 남성+외국 여성(C) 247 387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동거기간 0-4년(D) 212 322 339 493 1,421 2,157 3,594 5,185 7,183 7,087 6,277     구성비(D/C) 85.8 83.2 89.2 90.1 90.7 90.6 91.4 90.9 90.2 85.4 79.4   ․한국 여성+외국 남성(E)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동거기간 0-4년(F) 687 773 827 892 985 1,060 1,358 1,802 2,125 2,145 1,900     구성비(F/E) 54.9 59.1 60.6 60.9 56.8 59.3 61.6 60.8 64.5 63.2 56.9 ▪ 한국 여성+한국 남성(G) 117,957 132,914 143,166 164,605 135,632 123,864 118,388 115,401 105,280 112,307 105,613     동거기간 0-4년(H) 34,148 36,908 37,797 39,540 32,570 29,927 28,071 26,683 23,806 24,486 23,351     구성비(H/G) 28.9 27.8 26.4 24.0 24.0 24.2 23.7 23.1 22.6 21.8 22.1   라. 미성년 자녀 유무     한국인과 외국인 이혼부부의 10.8%가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음   ○ 이혼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중 10.8%인 1천2백건은 이혼당시 미성년자녀가 있으며 2009년에 비해 증가 - 그 중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는 78%, 3명 이상인 경우는 2.7%   ○ 외국인과의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 총수는 1,513명 - 이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부부의 미성년 총 자녀수는 981명(64.8%)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표 26>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과의 이혼*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미성년자녀 있음 195 223 215 265 362 406 504 736 1,058 1,074 1,209   1명 133 166 153 187 254 287 351 532 763 825 943   2명 51 49 50 69 95 103 126 188 251 216 233   3명 이상 11 8 12 9 13 16 27 16 44 33 33 미성년자녀 없음 1,227 1,379 1,445 1,643 2,807 3,617 5,503 7,800 9,785 10,326 9,823 구 성 비 (%) 외국인과의 이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성년자녀 있음 13.0 13.2 12.3 13.2 11.0 9.7 8.2 8.5 9.4 9.2 10.8   1명 8.9 9.8 8.8 9.3 7.7 6.9 5.7 6.1 6.8 7.1 8.4   2명 3.4 2.9 2.9 3.4 2.9 2.5 2.1 2.2 2.2 1.8 2.1   3명 이상 0.7 0.5 0.7 0.4 0.4 0.4 0.4 0.2 0.4 0.3 0.3 미성년자녀 없음 81.9 81.4 82.9 81.7 85.1 86.7 89.7 90.0 86.9 88.3 87.4 * 미상 포함     <표 27> 이혼 당시 미성년 총 자녀수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72 290 290 354 484 546 687 958 1,409 1,377 1,513 한국남성 + 외국여성 63 73 52 69 172 271 396 537 831 867 981   (23.2%) (25.2%) (17.9%) (19.5%) (35.5%) (49.6%) (57.6%) (56.1%) (59.0%) (63.0%) (64.8%) 한국여성 + 외국남성 209 217 238 285 312 275 291 421 578 510 532   (76.8%) (74.8%) (82.1%) (80.5%) (64.5%) (50.4%) (42.4%) (43.9%) (41.0%) (37.0%) (35.2%) ]]> 다울림 /boards/view/policy/1492 Fri, 27 May 2011 12:51:42 +9000 /boards/view/policy/1493   6. 외국인과의 혼인   가. 혼인건수     외국인과의 혼인은 증가하였으나, 전체혼인 대비 구성비는 감소   ○ 외국인과의 혼인은 3만 4천 2백 건으로 2009년보다 9백건 증가 -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은 2만 6천 3백 건으로 2009년보다 4.5% 증가 -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은 8천 건으로 2009년보다 2.4% 감소   ○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10.5%로 2009년보다 0.3%p 감소, 주로 외국 남성과의 혼인 구성비가 감소한 때문 - 외국인과의 혼인 중 외국 여성과의 혼인은 76.7%, 외국 남성과의 혼인은 23.3%를 차지     <표 1>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혼인건수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외국인과의 혼인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총 혼인 중 비중) (3.5)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증 감 1,782 2,918 679 9,574 9,864 7,716 -3,597 -1,199 -1,356 -2,904 935   증 감 률 18.1 25.1 4.7 63.0 39.8 22.3 -8.5 -3.1 -8.0 2.8 ■ 한국남성+외국여성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ble)(unreada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dotted; height: 12.83pt" valign="center"> 28,580 28,163 25,142 26,274   증 감 률 29.3 39.4 10.5 75.3 33.9 22.4 -3.4 -3.7 -1.5 -10.7 4.5 ■ 한국여성+외국남성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증 감 률 4.6 3.8 -6.9 33.8 58.3 22.0 -21.9 -1.3 -10.5 1.5 -2.4     <그림 1>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나. 외국인의 국적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베트남이 73.2%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일본․미국이 74.1%를 차지   ○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36.6%), 베트남(36.6%), 필리핀(7.3%) 순이며, 상위 2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3.2%를 차지 - 중국 여성과의 혼인은 감소,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은 크게 증가   ○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28.8%), 일본(26.3%), 미국(19.0%) 순 - 중국, 일본 남성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감소, 미국 남성과의 혼인은 증가     <표 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한국男+외국女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100.0 1,132   중 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36.6 -1,741   베트남 77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36.6 2,374   필 리 핀 1,174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7.3 263   일 본 819 701 690